실제 부모가 아닌 사람 아래로 출생신고된 기재를 부존재확인 판결로 지우고, 실제 관계에 맞게 다시 올리는 과정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큰누나가 제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 자녀로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사정상 아이를 다른 가족의 자녀로 신고하는 일이 적지 않았고, 세월이 지나 상속이나 혼인, 해외 이민 서류를 준비하다 그 기재가 드러납니다.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누구 아래로 어떻게 신고됐는지, 그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다툴 내용이 달라집니다.
친생자 소송이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자주 보는 세 가지 경우
첫째는 젊은 부모 대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자기 자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등록부상 남매로 적힌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와 아들이고, 형제로 적힌 사람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됩니다.
둘째는 남편이 혼인 밖에서 얻은 아이를 아내가 낳은 것처럼 신고한 경우입니다. 아버지와는 실제 혈연이 있지만 어머니 칸이 사실과 다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셋째는 혈연이 전혀 없는 아이를 데려와 친자녀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바로잡기 전에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생겼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02
기재를 지우는 판결과 다시 올리는 신고
잘못된 부모 칸을 지우려면 그 사람과 자녀 사이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지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 칸을 지우면 서류상 어머니가 비게 되므로, 실제 어머니인 큰누나 아래로 관계를 다시 올리는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쪽은 인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 지우는 판결과 다시 올리는 신고를 처음부터 한 번에 계획합니다.
03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 예외
판례는 입양할 뜻으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그 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녀로 함께 살며 양육해 온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입양 효력이 인정되면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청구가 각하됩니다. 그 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이 예외를 주장할지는 신고 당시의 사정과 그 뒤의 생활로 어느 정도 예측됩니다. 신고 시기에 입양의 뜻이 있었는지,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 학비와 생활비를 누가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결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04
누가 이 소송을 내게 되나
자녀 본인이 실제 부모를 찾거나 기록을 바로잡으려고 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부상 부모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을 앞두고 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으로 들어와 내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처럼 판결로 달라지는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부상 부모가 이미 숨졌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부모님 사망 시점부터 따져 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출생신고 당시 신고인과 신고 날짜가 나오는 기본증명서(상세):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
✓ 실제 부모가 누구인지 보여 줄 가족 진술이나 기록: 다시 올릴 관계
✓ 함께 살았는지 여부를 보여 줄 주소 이력: 입양의 실질이 있었는지
✓ 입양할 뜻이 있었는지에 관한 사정: 상대가 입양 효력을 주장할지
✓ 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일과 그걸 안 날: 2년 기간 계산
허위 출생신고 바로잡기 FAQ
할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는데 실제 엄마 밑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의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재를 지운 뒤,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올리는 신고를 이어서 합니다.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검사를 피고로 하고 2년 기간이 붙으므로, 두 단계를 한 번에 계획해 기간 안에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동생이 어머니 자녀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후에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피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면 됩니다. 다만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동생이 어머니의 상속인으로 들어와 내 상속분이 줄어드는 것처럼 구체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이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40년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상대가 부존재확인을 냈습니다.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입양할 뜻으로 신고했고 입양의 실질을 갖췄다면 그 신고에 입양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산 기간, 학비와 생활비를 댄 기록, 가족과 이웃이 부모 자식으로 알고 지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다툽니다.
부존재 판결이 나면 지금 이름도 바뀌나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 칸이 정정된다고 이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과 본은 정정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판결 뒤 정정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남양주 친생자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