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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남양주 혼인파탄 항변 변호사

「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이 언제 받아들여지는지,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무엇으로 다투는지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아내와 몇 년째 따로 산다고 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에게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쪽은 그 시기에도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자료로 맞섭니다. 같은 판례를 두고 양쪽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는지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혼인파탄 항변 변호사 - 판례가 세운 기준

01

판례가 세운 기준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서류상의 혼인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꾸려 가던 공동생활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02

파탄 여부를 가르는 사정들

법원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아래 항목이 있다고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거나, 없다고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년 넘게 따로 살았어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아이 일로 자주 만났다면 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별거가 몇 달뿐이어도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랜 별거와 그 시작 경위
  • 이혼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었는지
  •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 일로 만났는지
  • 명절·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는지
부부가 각방을 썼다면 파탄으로 볼 수 있나요?더보기 →

03

청구하는 쪽이 보여 줄 것

원고 쪽은 교제가 시작될 무렵에도 부부가 한집에서 살았거나, 떨어져 살았어도 관계를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그 시기에 가족끼리 나눈 메시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 부부 명의로 낸 관리비나 보험료 기록이 이런 자료입니다.

부부 싸움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있었더라도 같은 집에서 살며 부부 상담을 받거나 대화를 이어 갔다면 혼인은 유지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각방을 썼다」고 하면, 그 무렵 함께한 일상의 흔적으로 답합니다.

04

방어하는 쪽이 보여 줄 것

피고 쪽에서 핵심은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대 부부가 따로 살고 있었다는 객관적 흔적입니다. 상대의 전입 기록이나 혼자 맺은 임대차계약,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대화, 법원 서류를 보여 준 메시지 같은 것들입니다.

상대에게서 들은 말만으로는 대개 부족합니다. 상대가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든 정황, 명절에도 본가에 가지 않았던 사정처럼 그 말을 믿을 만했던 주변 사정을 함께 갖춰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 항변은 혼인 파탄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원고 쪽이 반대 자료를 내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5

시점이 쟁점의 절반입니다

파탄 항변은 결국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와 혼인이 언제 끝났는지를 비교하는 다툼입니다. 양쪽 모두 날짜가 찍힌 자료로 연표를 만들어 두 기간이 겹치는지, 겹친다면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제 일부는 파탄 전, 일부는 파탄 뒤로 갈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 쪽은 파탄 전 기간만 책임 범위로 다투고, 원고 쪽은 그 기간의 교제가 혼인을 무너뜨린 원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부의 주민등록 이력이 나온 초본: 별거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 줍니다

✓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연표의 뼈대가 됩니다

✓ 이혼소송·협의이혼 신청 서류가 있으면 그 사본: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 교제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첫 대화 기록: 두 기간이 겹치는지 가립니다

✓ 문제 기간에 오간 가족 간 연락 자료: 공동생활이 남아 있었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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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뒤 관계 항변 FAQ

부부가 각방을 썼다면 파탄으로 볼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한집에서 방만 따로 썼다면 생활비를 함께 쓰고 아이를 같이 돌보는 등 공동생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각방 여부보다 가족 행사에 함께했는지, 경제생활이 나뉘었는지 같은 실제 생활 모습을 봅니다.

이혼소송 중에 시작된 관계도 책임이 있나요?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은 혼인이 파탄됐다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그 소송이 취하됐거나 부부가 다시 함께 산 기간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날짜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상대가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파탄 항변보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에 가깝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살아 있었다면 파탄 항변은 어렵고, 대신 그 거짓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혼했다고 말한 메시지,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던 정황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파탄이 인정되면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나요?

교제 전체가 파탄 뒤의 일이라고 인정되면 그 교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간이 파탄 전에 걸쳐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가 가장 치열하게 다퉈집니다.

남양주 상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혼인 파탄 뒤 관계 항변,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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