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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남양주 상간 구상금 변호사

상간자가 배상한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몫을 돌려받는 구상권이, 원고 가정과 배상한 피고에게 각각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을 받았는데, 몇 달 뒤 남편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원고가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자기가 낸 배상금 가운데 외도한 배우자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구상은 판결이 끝난 뒤에야 드러나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청구하는 쪽도 배상한 쪽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남양주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상간 구상금 변호사 - 두 사람이 함께 지는 책임

01

두 사람이 함께 지는 책임

외도한 배우자와 그 상대는 한 사람의 혼인 생활을 함께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민법 제760조). 피해자에게는 두 사람이 연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둘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에게서 받은 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빠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02

배상한 쪽이 돌려받는 구조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넘어 배상했다면, 나머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상권입니다. 상간자가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를 모두 냈다면,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그 사람 몫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부담 부분이 반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접근하고 관계를 이끌었는지,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곧 이혼한다」고 말한 쪽이 누구였는지 같은 사정이 비율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배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더보기 →

03

이혼하지 않은 원고가 따져 볼 것

배우자와 계속 함께 살면서 상간자에게만 배상을 받았다면, 상간자가 그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받은 돈의 일부가 같은 가계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구상까지 감안해 청구 범위를 정하기도 하고, 화해나 조정으로 끝낼 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함께 협상합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배상액이 조금 줄더라도 가계 전체로는 더 나은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4

배상한 피고가 구상하려면

구상은 실제로 돈을 지급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화해에 따라 배상금을 낸 다음,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입니다.

앞선 상간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판결 이유는 구상 소송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컨대 판결 이유에 「피고의 배우자가 먼저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판단이 있다면 상대의 부담 부분을 크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이체 내역,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05

합의서에 구상 문제를 넣을지

화해나 합의로 끝내는 경우,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양쪽의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원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배상액을 낮춰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분명해야 합의가 성립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합의가 끝난 뒤에도 구상 다툼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구상에 관한 문장이 들어갔는지, 들어갔다면 누구에 대한 구상을 포기하는 것인지까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간소송 판결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 인정된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 배상금을 지급한 이체 내역과 영수증: 구상의 출발점인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 관계를 주도한 쪽을 보여 주는 대화 자료: 부담 비율을 다투는 근거입니다

✓ 합의서가 있다면 구상 관련 조항: 이미 포기한 권리가 있는지 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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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구상금 문제 FAQ

배상금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외도로 생긴 손해라면 이미 받은 금액만큼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에는 외도 외에 폭언이나 생활비 미지급 같은 다른 사정이 함께 담길 수 있어, 그 부분은 이혼 사건에서 따로 따집니다.

구상금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구상권은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뒤에 생기는 권리라서, 기한도 그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한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고, 지급 뒤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가 다시 화해하면 구상은 어떻게 되나요?

구상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고 부부가 함께 살든 아니든 구상권은 배상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 쪽은 소송이나 합의 단계에서 구상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양주에서 상간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상간자 구상금 문제,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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