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메시지와 진료 기록부터 남기고, 분리와 보호조치는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실 겁니다. 먼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라지기 쉬운 메시지와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상대 학생과 떨어져 지낼 수 있도록 분리와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는 상대 학생 처분과 별도로 피해학생을 위한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남양주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같은 일로 경찰 신고가 되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아, 심의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신고 전에 지켜 둘 것
메시지는 지워지기 쉽고, 단체방은 상대가 나가면 대화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화면 캡처와 함께 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남겨 둡니다.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합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해지는 기준이기도 해서, 진료 기록은 절차의 방향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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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린 뒤 바로 일어나는 일
학교장은 사안을 알게 되면 즉시 두 학생을 분리하며,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므로, 학생의 뜻을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안하다면 학교에 분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이 들어오면 전담기구가 심의하고, 학교장이 상대 학생의 출석을 멈추거나 반을 옮기게 하는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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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입니다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는 1호 심리상담과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와 요양, 4호 학급교체,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전에 있던 5호 전학 권고는 삭제되었습니다.
보호조치로 학교에 나가지 못한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봅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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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보호조치로 생긴 상담비와 치료비는 법에 따라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냅니다. 당장 치료가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나중에 가해 측에 청구합니다.
위자료처럼 그 밖의 손해는 별도의 민사 청구로 다툽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받은 처분서와 회의록은 그 청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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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조치가 가볍다고 느껴질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가해학생 조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은 피해 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해학생 쪽이 먼저 불복하면 피해학생 측에 그 사실과 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어, 안내를 받으면 바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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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메시지·SNS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피해가 몇 번, 얼마나 이어졌는지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2주 이상 진단 여부와 치료비
✓ 피해 날짜와 장소를 적은 시간순 메모: 학생 진술의 뼈대
✓ 목격 학생 이름과 학년, 반: 학교가 확인서를 받을 대상
✓ 학교에 신고한 날짜와 담당 교사 이름: 즉시분리와 조사가 제때 시작됐는지
✓ 분리·보호조치 요청서 사본: 무엇을 요청했고 학교가 어떻게 답했는지
피해학생 대리 FAQ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원가, 공원, 온라인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학교 학생이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분리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불안해지면 그때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급교체는 누가 하나요?
보호조치 4호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반을 옮기는 것이고, 가해학생 조치 7호 학급교체는 상대 학생이 옮기는 것입니다. 원하는 쪽을 분명히 정해 요청합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직접 연락해 옵니다.
직접 대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스럽다면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합의나 사과 이야기가 오갔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화해 의사는 학교를 거쳐 전달하는 편이 나중에 오해가 적습니다.
사이버 괴롭힘도 증거가 되나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간, 계정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야 증거로 쓰기 좋습니다.
남양주 학교폭력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학생이 쓴 확인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심의 전인지, 조치 결정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