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네 요건과 피해 측의 서면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심의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는 없나요?」 가벼운 다툼이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교육지원청 심의로 보내면 학생들의 관계가 오히려 굳어질 수 있어, 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안을 학교장이 직접 마무리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남양주 사안이라면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형사 절차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에서 학생이 한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13조의2가 정한 요건은 넷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학교장은 자체해결할 수 없고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재산 피해가 없거나, 있더라도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를 약속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나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02
피해 측의 서면 확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학교는 이 뜻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둡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상대 측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확인할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방식이나 복구 날짜처럼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03
자체해결이 남기는 것과 남기지 않는 것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생활기록부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관련 학생 입장에서는 진학 부담이 가장 적은 결말입니다.
피해 측은 대신 처분이라는 공식 결론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후 민사 청구나 다른 절차에서 쓸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 점까지 따져 보고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04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분쟁조정
학교는 자체해결과 함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화 모임으로, 양쪽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다시 지낼 방법을 함께 찾는 자리입니다.
보호자 사이 손해배상이나 사과 방식이 쟁점이라면 제18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이 조정을 맡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05
끝난 사안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경우
약속한 재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피해 측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해결 서면과 함께 약속 내용, 이행 날짜, 연락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다시 요청할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진단서 발급 여부와 치료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2주 기준에 걸리는지
✓ 재산 피해 내역과 복구 약속, 이행 기록: 약속이 지켜졌는지
✓ 피해가 한 번인지 되풀이되었는지 보여 주는 메시지: 지속성 요건
✓ 학교에 낸 서면 확인서 사본: 피해 측 의사가 어떻게 적혔는지
✓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문과 참여 일정: 진행 방식과 참여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관계회복 FAQ
가해 쪽에서 자체해결을 먼저 제안해도 되나요?
제안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피해 측의 서면 의사와 학교장의 요건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동의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반성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2주 미만이면 자동으로 자체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진단 기간은 네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지속성이나 보복 여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측이 심의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1개월 안에 끝나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그 뒤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의무인가요?
강제 참여가 아니라 양쪽이 동의할 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기록은 이후 반성이나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학교폭력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심의 출석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심의 날짜와 보낸 기관부터 알려 주세요. 의견서를 낼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 날짜를 먼저 맞춘 뒤 학생이 쓴 확인서를 함께 읽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