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1년이 지나 갑자기 대부업체 소장을 받았다면, 몰랐던 데 큰 잘못이 없다는 걸 보여 주고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빚 소송이 왔습니다. 이미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상속인이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알았는지」와 「왜 그전에는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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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길인가
「아버지 차를 팔아 장례비에 보탰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에게 이 길을 엽니다. 3개월을 그냥 넘긴 경우뿐 아니라 빚을 모른 채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된 경우도 들어갑니다.
반대로 신고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쓴 경우처럼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면 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지금까지 고인 재산에 어떤 손을 댔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먼저 묻습니다. 같은 차를 팔았더라도 언제, 무엇을 알고 팔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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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입증
법원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빚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몰랐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신고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말 몰랐다」는 말보다, 알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흔히 「고인 집에 독촉장이 계속 왔다」거나 「장례식에서 빚 이야기가 나왔다」고 반박합니다. 따로 살아 우편을 볼 수 없었는지, 사망 직후 조회한 결과에는 그 채무가 없었는지를 짝지어 보여 주면 이런 반박에 답할 수 있습니다.
- 고인과 주소가 달랐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빚이 처음 드러난 독촉장·소장·지급명령과 받은 날짜가 찍힌 봉투
- 사망 직후 받은 재산 조회 결과에 그 채무가 없었다는 자료
- 고인의 사업이나 보증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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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3개월은 언제부터
새 기간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빚이 있다는 걸 처음 안 날이 아니라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날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날이 그날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등기우편 수령 기록과 봉투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까지 넘기면 다시 열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 기한, 지급명령 이의 기한과 특별한정승인 신고 기한이 동시에 흐르므로, 세 날짜를 한 장에 적어 놓고 가장 빠른 것부터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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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쓰거나 판 재산은 목록에 함께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는 남아 있는 재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의 목록과 그 가액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모르고 판 고인 차, 찾아서 장례비로 쓴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처분한 재산의 값은 채권자에게 갚는 재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차를 800만 원에 팔았다면 그 800만 원이 상속재산 쪽에 잡히는 것입니다. 판 날짜와 받은 금액을 거래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채권자가 시세보다 높게 계산해 달라고 다툴 때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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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처음 빚을 알게 된 서류와 받은 날짜(봉투·등기우편 기록): 새 3개월의 출발점
✓ 고인과 따로 살았음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빚을 알 수 없었던 사정
✓ 사망 직후 받은 재산 조회 결과: 그때는 채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과 받은 금액의 거래 기록: 목록에 함께 적을 처분 재산의 가액
✓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소장과 송달 날짜: 답변서·이의 기한과 신고 기한의 순서
특별한정승인 FAQ
부모님 빚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이 묻는 것은 빚의 존재가 아니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입니다. 사망 당시 알던 빚과 재산을 비교해 재산이 더 많다고 볼 만했다면, 그 판단이 뒤집힌 날부터 3개월을 셀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끝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되면 그 결과를 들어 내 고유 재산에 대한 집행을 다투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므로, 판결문과 송달 날짜를 먼저 보고 판단합니다.
모르고 고인 차를 팔았는데 특별한정승인에 걸림돌이 되나요?
그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빚을 모른 채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대신 판 금액을 처분 재산 목록에 적어 변제 재원으로 내놓아야 하니, 매매 계약서와 입금 기록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특별한정승인도 포기처럼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어서 다음 순위 가족이 새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빚을 알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 형제나 사촌에게까지 독촉이 번지지 않는다는 점은 포기와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입니다.
남양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