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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남양주 상속포기 기한 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소식을 들었다면, 3개월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흐르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3개월이 넘었으니 이제 포기는 못 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각자가 상속이 시작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걸 안 날이어서, 같은 집안에서도 사람마다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아직 남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거나, 반대로 이미 지난 기한을 믿고 기다리다 빚을 떠안게 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상속포기 기한 변호사 - '안 날'이 담고 있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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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날'이 담고 있는 두 가지

「부고를 들은 날과 제가 상속인인 걸 안 날이 다르면 어느 쪽인가요?」 둘 다 알게 된 날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고인과 함께 살던 배우자와 자녀는 대개 사망일이 그날입니다. 반면 20년 전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던 자녀라면, 구청이나 채권자의 연락을 처음 받은 날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날짜를 보여 줄 문자, 통화 기록, 우편 봉투가 기간 다툼에서 가장 먼저 쓰이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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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인의 시계는 따로 갑니다

「형들이 포기한 지 두 달 됐다는데 제 기한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건가요?」 형들의 수리 날짜가 아니라, 형들이 모두 포기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같은 집안이니 진작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포기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가 중요해지고, 형들이 단체 대화방에 심판문 사진을 올린 날짜 같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앞 순위 가족이라면 다음 순위에게 알린 날을 남겨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와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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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이 특별하게 정해지는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 같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열 살 아이가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채 3개월 안에 숨진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달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다면, 자녀의 기간은 아버지를 위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자신이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021조). 두 상속을 각각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라 날짜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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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 늦으면 기간 연장 청구

「조회 결과가 아직 다 안 왔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연장 청구는 원래 3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늘려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계좌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거나 고인의 사업 관련 채무를 정리하는 중이라는 식으로 이유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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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겨 낸 신고는 어떻게 되나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기간이 지난 뒤 낸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점을 다시 따져 보면 아직 기간 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망일만 보고 늦었다고 단정해 신고를 미루기보다는, 내가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먼저 신고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기간이 지났다면 빚이 더 많다는 걸 뒤늦게 알았는지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따져 보는 순서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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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고나 사망 사실을 처음 들은 문자·통화·우편: 내 3개월의 출발점

✓ 앞 순위 가족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경로와 날짜: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

✓ 재산·채무 조회 신청일과 아직 오지 않은 회신 목록: 기간 연장을 청구할 이유

✓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사망을 안 날: 법정대리인 기준 기산점

✓ 해외 거주라면 입국·연락 기록: 늦게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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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기한 다툼 FAQ

아버지와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날부터입니다. 경찰·구청의 연락이나 채권자 우편처럼 처음 알게 된 경로를 자료로 남겨 두시면, 신고서에 그 날짜를 적고 왜 그날 알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더 일찍 알았다고 다투면 그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연장 청구를 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어떤 회신을 기다리는지, 그게 언제쯤 올지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했다고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어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기한에 맞춰 신고 준비를 함께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이 포기했다는 말을 들은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형 말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었다면, 그 말을 들은 날부터 내 3개월이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짓이니 조회와 신고 준비를 지금 시작하시고, 조회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기한 안에 연장 청구를 함께 내십시오.

기간이 지나 각하되면 다시 낼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미성년 때 상속을 받았다면 성년이 된 뒤 한정승인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각하 결정문의 사유와 날짜를 먼저 보면 어느 길이 맞는지 가려집니다.

남양주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3개월 기한 다툼,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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