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온 어머니와 7년을 같이 살며 밤잠을 설쳐 온 자녀라면, 그 돌봄이 자녀로서의 통상 부양을 넘었다는 점을 보여 기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어머니 대소변까지 받아 냈는데, 명절에만 오던 동생과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요?」 같은 몫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은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한 것을 기여의 대표적인 예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라면 누구나 지는 부양의무를 얼마나 넘어섰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기여분 청구가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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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과 「특별히」의 의미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기간이 길어야 하고, 그 내용도 특별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형제는 「자식이면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법원도 그 의무 안에 있는 돌봄으로는 상속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결국 내 돌봄이 그 선을 어디서 넘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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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부양을 넘었는지 보는 요소
법원은 한 가지 사실로 결론을 내지 않고 여러 사정을 묶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5년 동거라도, 부모가 스스로 생활하던 5년과 하루 세 번 식사와 투약을 챙겨야 했던 5년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아래 요소가 많이 겹칠수록 「특별한 부양」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 기간 - 몇 년 동안, 부모의 건강이 어떤 상태였던 시기에 함께 살며 돌봤는지
- 강도 - 식사·배변·투약처럼 일상 전부를 도왔는지, 밤에도 깨어 돌봐야 했는지
- 비용 - 병원비·약값·생활비가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 대체 비용 - 같은 일을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에 맡겼다면 얼마가 들었을지
- 다른 형제와의 차이 - 같은 기간 다른 상속인은 돌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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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뒤의 돌봄
「요양원에 모신 뒤에도 매주 찾아갔는데 그 기간도 기여인가요?」 그 기간만 떼어 놓으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에 들어간 뒤에는 시설이 일상 돌봄을 맡기 때문에, 정기 방문은 자녀로서의 통상 도리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기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소비와 본인부담금을 혼자 냈다면 비용 부담으로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소 전 집에서 오래 간병한 기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앞에 세우고, 입소 뒤는 비용 중심으로 나눠 적는 것이 상대의 반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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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서의 쓰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서는 부모가 언제부터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웠는지를 공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인정서와 판정 관련 서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정일과 동거 시작일을 나란히 놓으면 이야기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에 4등급 판정을 받았고 그해 1월부터 주소를 합쳤다면, 돌봄이 필요해진 무렵부터 누가 곁을 지켰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등급이 올라간 시점도 함께 적어 두면 돌봄의 강도가 언제 무거워졌는지까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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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같은 주소에서 산 기간이 얼마인지
✓ 진료기록·입퇴원 확인서: 돌봄이 필요했던 병명과 시기
✓ 장기요양 인정서와 등급 판정 자료: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시점과 등급 변화
✓ 간병일지나 메모, 날짜가 남은 사진: 하루 돌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 병원비·약값·요양원 비용을 낸 카드·이체 내역: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간병·동거 특별부양 FAQ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돌봐 드렸습니다. 기여분이 되나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방문은 함께 살며 간병한 경우보다 통상의 도리로 보이기 쉽습니다. 다만 방문 때마다 목욕과 병원 동행을 혼자 맡았고 그 비용까지 냈으며, 다른 형제는 거의 오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자료로 보여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히려 제 생활비를 대 주셨습니다.
그 사정은 상대 형제가 가장 먼저 꺼낼 반론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며 부모님 연금이나 예금으로 생활했다면, 부양을 한 것만큼 부양을 받은 면도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부모님 통장과 내 통장에서 각각 무엇이 나갔는지를 먼저 나눠 보고, 기여분 주장이 남는지 판단합니다.
간병인을 쓰면서 제가 관리만 했다면 어떤가요?
간병인 비용을 누가 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돈으로 냈다면 비용 부담으로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부모님 재산에서 나가고 나는 일정만 챙겼다면, 그 관리는 자녀로서 하는 범위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몇 달만 모셨습니다.
「상당한 기간」 요건에서 불리합니다. 기여분은 오랜 기간에 걸친 부양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몇 달이 24시간 곁을 지켜야 했던 임종 간병이었다면 자료로 보여 주되, 기대하는 몫은 조심스럽게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양주에서 기여분 청구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