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냈다는 서류를 받았다면, 내 기여분은 그 사건 안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판단을 받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건 답변서에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주장만으로 반영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붙여 기여분 결정 청구를 따로 내야 합니다. 언제 내느냐에 따라 아예 판단을 받지 못하는 일도 생기므로, 분할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분할은 나중에 하고 기여분만 먼저 정해 둘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 청구가 가능한 때를 두 가지로 묶어 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때(제1013조 제2항), 그리고 제1014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입니다.
제1014조 청구는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눈 뒤에 인지나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자기 몫을 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가 열려 있지 않으면 기여분은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분할 이야기를 미루고만 있다면, 기여분을 원하는 쪽이 먼저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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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자리에서 먼저 꺼내 둡니다
분할 사건과 기여분 사건은 모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는 대충 이야기하고 심판에서 제대로 다투면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조정 단계에서 상대가 계산을 다시 해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어머니와 같은 주소에 살며 병원비를 낸 기록과 장기요양 판정서를 조정위원 앞에 내놓으면, 상대 형제도 심판까지 가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을 따져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는 「같이 산 건 집값을 아끼려던 것」이라고 맞설 수 있으니, 그 반론에 답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둡니다.
조정에서 기여분을 비율로 정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기여자가 갖는 방식으로 합의하면 그 조정조서로 사건이 끝납니다. 조서에 등기와 정산 방법까지 적어 두어야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03
분할심판이 열리면 기간부터 확인
조정이 되지 않아 심판으로 넘어가면 가정법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하라고 알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이 기간이 지난 뒤 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송달 날짜는 사건 기록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억이 아니라 송달 기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받은 쪽인지에 따라 준비 순서도 달라집니다.
- 형제가 분할심판을 먼저 낸 경우 - 답변서를 내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서를 함께 준비
- 내가 분할심판을 내는 경우 - 청구서를 낼 때부터 기여분 결정 청구를 같이 제출
- 청구서에 적을 내용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원하는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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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뒤의 불복
기여분은 대개 분할심판 결정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항고심에서 새 자료를 낼 수는 있지만, 1심에서 왜 내지 못했는지 설명이 필요해지고 재판부의 눈길도 1심 기록에 먼저 갑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간병 기간만 주장하고 병원비 이체 내역을 빠뜨렸다면, 항고심에서 보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함께 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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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형제가 낸 분할 조정·심판 서류와 송달받은 날짜: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답변 기한이 언제인지
✓ 법원이 보낸 기여분 청구 기간 안내문: 청구서를 언제까지 내야 각하를 피하는지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으로 세울 상속인이 누구인지
✓ 상속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 예금 잔고 자료): 기여분을 몇 퍼센트로 주장할지 가늠할 재산 규모
✓ 기여 내용을 적은 연표 초안: 언제부터 무엇을 했는지, 자료가 비는 시기가 어디인지
기여분 결정 청구 FAQ
분할 청구 없이 기여분만 먼저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제1014조 청구가 있을 때만 기여분 청구를 허용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을 미루고 있다면 내가 먼저 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께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원을 거치지 않고 협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분할심판을 냈는데 저는 기여분만 주장하면 되나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답변서에 「제가 부모님을 모셨다」고 적어도 기여분 결정 청구가 없으면 법원은 기여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알렸다면 그 안에 청구서를 내야 하고, 늦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청구하면 상속재산분할과 다른 법원으로 가나요?
같은 가정법원에서 분할 사건과 함께 심리합니다. 한 재판부가 두 사건을 같이 보기 때문에, 기여분 자료와 분할 대상 재산 자료를 따로 떼어 내기보다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내는 것이 설득에 유리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따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기여분 비율만 적고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지는지 빠뜨리면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등기할 부동산과 정산금 지급 날짜까지 조서에 담아 둡니다.
남양주 기여분 청구,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