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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남양주 유증·사인증여 유류분 변호사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으로 재산이 한쪽에 몰렸을 때,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을 함께 따져 몫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공증받은 유언이라도 유류분은 남고, 유언으로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는 동안에도 1년 기한은 멈추지 않으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부터 해 둡니다.

유류분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유증·사인증여 유류분 변호사 - 유증이 증여보다 먼저입니다

01

유증이 증여보다 먼저입니다

유증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부족액은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받습니다.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1116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피고를 정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유증만으로 부족액이 채워진다면 오래전에 증여받은 사람까지 상대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02

형식이 완벽한 유언도 대상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한 공정증서 유언이든 자필증서 유언이든, 유효한 유언이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침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 며느리, 종교 단체, 복지 시설 앞으로 남긴 유증도 청구 대상에 들어갑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더보기 →

03

사인증여는 유증과 함께 묶어 봅니다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 땅을 너에게 준다」처럼 사망을 조건으로 생전에 맺은 증여 계약입니다. 고인 혼자 하는 유언과 달리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지만, 효력이 사망 때 생긴다는 점이 유증과 같습니다.

판례는 사인증여를 유증과 같은 성질로 보아 반환 순서에서도 유증과 함께 다루는 흐름입니다. 사인증여 계약서나 그런 약속을 입증할 녹음·문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4

유언 무효와 유류분을 한 소송에서

유언장의 필적이 의심스럽거나 작성 당시 고인의 판단 능력이 문제 된다면 유언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의 근거가 사라져, 유류분보다 큰 몫을 다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언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내는 방식이 쓰입니다. 무효 다툼에 시간을 쓰는 사이 유류분 1년 기한이 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05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다른 길을 봅니다

고인에게 자녀·배우자·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지금은 유류분을 근거로 유언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때는 유언 자체의 효력을 따지는 길이 남습니다.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 고인의 의사능력이 없던 때 작성된 유언, 남의 손으로 꾸며 낸 유언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기의 진료 기록과 필적 자료가 주요 증거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유언장 사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

✓ 유언 작성 시기의 고인 진료 기록·입원 기록

✓ 사인증여 약속을 담은 계약서·녹음·문자

✓ 유증받은 사람의 이름과 관계

✓ 고인 필적을 비교할 다른 문서(편지·수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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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사인증여와 유류분 FAQ

유언장에 제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작성 당시 부모님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는지부터 봅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 자체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그와 별도로 유류분 1년 기한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유언 무효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유효한 유언으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단체에 한 유증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부분을 그 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에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생전 증여, 다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을 맞춰 봐야 실제 부족액이 나오고, 그 금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가 인정되면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유언 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적법하게 함께 낸 사건이라면, 유언 무효가 받아들여질 때 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유언에 따라 넘어간 재산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법정상속분을 곧바로 다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유효한 증여나 재산 처분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제만 남은 집안인데 막내에게 다 준다는 유언이 나왔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입니다. 자필 유언의 방식 요건,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고, 유언이 무효라면 실제 법정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다시 따지게 되므로 유언장과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가져와 주세요.

남양주 유류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유증·사인증여와 유류분,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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