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재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돈으로 받을지와 묶어 둘 재산이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전 상속은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 묶어 둘 재산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산다면 유류분 소송의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다른 관할도 인정하므로, 피고 주소만으로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개정 전 상속 -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
2026년 3월 16일까지 개시된 상속은 판례가 쌓아 온 원물반환 원칙을 따릅니다. 증여된 부동산이 남아 있으면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만 그 값을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수증자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잡혀 지분 이전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02
개정 후 상속 -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처음부터 돈으로 청구합니다. 받은 쪽은 부동산 지분을 내주지 않아도 되고, 청구한 쪽은 공유 관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자는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따라서 언제 청구했는지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03
가압류·가처분 설계가 달라집니다
원물반환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 지분을 지키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썼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액 지급 사건은 금전 채권이므로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이 됩니다(제276조).
가압류는 본안 관할법원이나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제278조).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 2026. 3. 16. 이전 개시 - 지분 이전등기 청구, 처분금지가처분 중심
- 2026. 3. 17. 이후 개시 - 금전 청구, 가압류 중심
04
조문에 없는 평가 시점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상속 개시 때, 청구한 때, 변론을 마칠 때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부동산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법원 판단이 쌓여야 정리될 새 쟁점입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각 시점별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유리한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5
반환하는 쪽에서 달라지는 점
개정 후 상속에서 반환의무자는 받은 집을 지키면서 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청구일부터 이자가 쌓이므로 다툼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일찍 나누고, 인정하는 금액은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 기본증명서 - 사망일이 2026. 3. 17. 전후인지
✓ 반환을 구한 날짜를 보여 주는 내용증명·소장 접수증명
✓ 증여 부동산의 현재 등기부(근저당·처분 여부)
✓ 상속 개시 무렵과 현재의 시세 자료
✓ 상대방 명의 다른 재산 정보(가압류 대상)
2026 개정과 반환 방식 FAQ
아버지가 2026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2026년 1월에 시작된 상속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증여된 아파트가 남아 있다면 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팔았거나 근저당이 많이 잡혀 지분을 돌려받는 의미가 없다면 그 값을 돈으로 받게 됩니다. 양쪽이 돈으로 정리하기로 뜻을 모으면 가액 반환으로 마무리되기도 하니, 지금 그 재산의 등기 상태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자는 소송을 낸 날부터 붙나요?
조문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다면, 그날을 청구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요구한 문서와 도달 기록을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 뒤 법원 판단이 쌓여 가는 중입니다.
집값이 소송 중에 계속 오르면 받는 돈도 늘어나나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을 어느 시점의 시가로 정할지 적어 두지 않아, 상속 개시 때로 볼지 청구한 때나 재판을 마칠 때로 볼지는 앞으로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속 개시 무렵과 청구 무렵, 현재의 시세 자료를 함께 모아 두고, 어느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 주장을 세워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개정 후 사건에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가액 지급은 돈을 받는 청구라 상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기본 수단입니다. 특정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청구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지는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신 가압류는 증여된 부동산뿐 아니라 상대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본안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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