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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남양주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변호사

돈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배임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내가 맡은 임무가 무엇이었고 무엇을 어겼다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는데 왜 배임인가요?」 배임은 횡령과 달리 손에 쥔 돈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혐의를 받은 분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거래처에 단가를 후하게 쳐 줬다거나, 회사 자료를 가지고 경쟁 업체로 옮겼다는 이유로 고소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고, 그 자리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보아야 풀립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변호사 - 배임죄의 네 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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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네 가지 요건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하면 담당자는 모두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아래 네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거래처 대금 회수를 늦췄다고 고소됐다면, 그 사람에게 회수 여부를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봅니다. 결정권이 상급자에게 있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신뢰 관계에 따라 상대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의무를 진 사람인지
  • 임무위배 - 법령·계약·내부 규정이나 신의칙상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는지
  • 재산상 이익 - 본인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 재산상 손해 - 맡긴 쪽에 손해가 생겼거나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생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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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위험」만으로도 인정되는 이유

결과적으로 회사가 돈을 잃지 않았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경우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이 생긴 경우에도 손해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부동산을 근거 없이 다른 회사 빚의 담보로 내줬다면, 담보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어도 그 순간 회사 재산이 위험에 놓였다고 봅니다. 받아야 할 대금을 깎아 준 경우도 비슷하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국 손해는 없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시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줄 만한 구조였는지,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손해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미수 문제로 넘어가거나 혐의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배임이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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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판단이었다는 주장

투자가 실패해 손해가 났는데, 당시엔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얻을 수 있던 정보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결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검토 보고서, 상급자에게 올린 보고 메일, 비교했던 다른 선택지, 외부 자문 내용이 그 예입니다. 결정 하루 전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승인했다는 기록 하나가 「무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결정한 사람에게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었거나, 꼭 거쳐야 할 검토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이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고소한 회사 쪽도 바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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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유리한 계약과 리베이트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과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임이 되나요? 받은 것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대가로 회사에 불리한 조건을 줬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구매 담당자가 시세보다 비싼 단가로 계약하고 그 차액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배임의 전형입니다. 여기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돈을 준 거래처 쪽은 배임증재로 함께 수사받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는 그 단가가 시장 가격 범위 안이었는지, 품질이나 납기 같은 다른 조건이 반영된 것인지를 같은 시기의 비교 견적과 업계 자료로 보여 줍니다. 받은 돈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대가였는지, 회사 차원의 판촉 지원금이었는지부터 갈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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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자료를 가져간 경우

퇴사하면서 제가 만든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배임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례는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가져간 경우 업무상배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파일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던 자료였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였는지,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누구나 공유폴더에서 받을 수 있던 제품 소개서와 접근 권한이 제한된 원가표는 같은 무게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쪽이라면 반출 시점의 로그 기록과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된 근거를, 직원 쪽이라면 반출 경위와 실제로 이직한 곳에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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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맡았던 직무와 결재 권한 범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위임 규정

✓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 견적서, 내부 결재 문서

✓ 같은 시기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견적과 단가·조건 비교 자료

✓ 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한 메일과 메시지

✓ 퇴사 관련 사건이라면 반출 경위와 가져간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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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FAQ

회사에 실제 손해가 없었는데 배임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손해가 생길 구체적인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험이 막연한 가능성에 그쳤다면 손해가 부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미수로만 문제 되거나 혐의가 흔들립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구조가 회사 재산을 실제로 위태롭게 했는지를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급자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지시받은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따랐다면 함께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시 내용이 남은 메시지나 메일,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해 두면 가담 정도를 판단할 때 반영됩니다.

배임죄도 미수범을 처벌하나요?

네, 처벌합니다. 형법 제359조는 횡령·배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리한 계약을 맺으려다 결재 단계에서 막혀 손해 위험이 생기기 전에 적발됐다면 미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회복한 금액과 처벌불원 문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 횡령·배임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대응,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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