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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남양주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변호사

같은 부동산을 두 번 판 사건에서 배임이 되느냐는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특히 중도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중도금까지 보냈는데, 매도인이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 버렸습니다.」 매수인은 돈과 집을 함께 잃을 위기에 놓이고, 매도인은 형사 고소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약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입니다. 계약금만 오갔는지, 중도금이 지급됐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범죄가 되기도 하고 민사 문제로 남기도 합니다.

남양주 사건의 수사 기관은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 변호사 - 중도금이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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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 기준선입니다

계약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배임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아직 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줄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물릴 수 없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 줄 협력 의무를 집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단계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천만 원, 중도금 2억 원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겼다면 배임이 문제 됩니다. 반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했다면 원칙적으로 형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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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이 부정된 흐름 - 동산과 담보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나 담보로 잡힌 재산을 다른 데 넘긴 경우도 배임인가요? 대법원은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런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산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들에서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처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데 넘긴 채무자에게도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남의 사무가 아니라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장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장이 그 기계를 팔아 버렸다면, 배임 고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빌려준 쪽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였는지(사기), 민사상 회수가 가능한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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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쪽 - 먼저 확인할 것

매수인으로서 고소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지급한 대금을 날짜별로 정리해 중도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계약서와 이체 기록으로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중도금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금액이 지급됐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집도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등기를 되찾거나 손해를 회복하는 민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고, 아직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회복 방법이 크게 줄어듭니다.

매도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 둡니다. 매매 대금을 받은 매도인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면,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회수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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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쪽 - 다툴 수 있는 지점

매수인이 잔금을 못 내겠다고 버텨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도 배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지체로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상태였다면, 그 뒤의 처분은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이 계약금에 불과했는지, 해제 통지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한 정황이 있는지가 다툴 대상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 잔금 기일을 미뤄 달라는 매수인의 메시지 같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범죄는 제3자에게 등기를 넘긴 때 완성됩니다. 아직 등기 전이라면 처분을 멈추고 원래 매수인과 정리하는 길도 있고, 이미 넘겼다면 매수인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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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매매계약서와 특약 사항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내역(이체 확인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현재와 계약 당시)

✓ 계약 해제 통지나 이행 독촉을 주고받은 기록

✓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였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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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담보 처분 배임 FAQ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임죄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배액을 돌려주는 해제 절차를 밟았는지, 특약에서 해제권을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민사상 배상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계약서 특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중도금 일부만 보냈는데도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지급한 금액, 계약서상 그 돈의 명목, 지급 시점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송금 메모에 「중도금」이라고 적었는지 같은 작은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중고차를 두 사람에게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동차처럼 등록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물건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도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넘겨줄 생각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고, 먼저 산 사람의 민사상 배상 청구는 따로 남습니다.

매도인이 처분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외는 그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로, 이때는 두 번째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주된 회복 방법입니다.

남양주 횡령·배임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가 먼저 하는 일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담보 처분 배임,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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