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모아도 되는 자료와 손대면 위험한 방법을 나누고, 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받는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봤는데, 그 사진을 증거로 내도 될까요?」 증거를 모으다 보면 이런 질문에 부딪힙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이 어렵다는 말은 맞지만, 방법을 잘못 고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 모을 자료와 소송을 낸 뒤 법원에 맡길 자료를 나눠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양주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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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모아도 되는 자료
원래 내가 볼 수 있던 자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 부부가 함께 쓰는 카드의 결제 내역, 가족 공용 태블릿에 동기화된 사진처럼 따로 잠금을 풀거나 몰래 접속하지 않고 볼 수 있었던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집으로 온 카드 명세서에 평일 낮 숙박업소 결제가 반복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외도 상대와 내가 직접 나눈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이 아닙니다. 갈림길은 그 대화에 내가 참여했는지입니다. 상대를 만나 「언제부터 만났느냐」고 물은 대화를 녹음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 대화가 협박이나 강요로 흘렀다면 녹음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행위별로 따져 보는 형사 위험
같은 목적이어도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행위는 증거로서의 가치보다 처벌 위험이 먼저 문제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되면 이 부분을 맞고소로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한 일이 있다면 상담에서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그 자료를 낼지, 다른 자료로 대신할지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기로 남기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 소지
- 잠긴 휴대전화를 풀거나 메신저에 몰래 로그인하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소지
-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 붙이기 -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
- 사람을 써서 미행·촬영 맡기기 - 그 방법이 불법이면 맡긴 사람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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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낸 뒤 법원을 통해 받는 자료
혼자 모을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통신사, 카드사, 숙박업체 같은 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묻는 것이어서 개인이 요청할 때와 달리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피고 명의 카드의 ○○호텔 결제 내역」처럼 기간과 대상을 좁혀 적어야 쓸모 있는 답이 옵니다.
피고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돈이 오간 흔적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보통 피고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확인한 뒤, 돈의 흐름으로 넓혀 갑니다. 처음부터 넓게 신청하면 재판부가 모색적 조회로 보고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어, 앞 단계 회신으로 다음 신청의 근거를 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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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 자료를 지키는 방법
캡처 한 장만 남기면 날짜와 보낸 사람이 잘려 상대방이 「앞뒤 맥락이 빠졌다」고 다투기 쉽습니다.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고, 화면을 찍을 때는 위쪽 시각과 상대 이름이 함께 보이게 해 두세요.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녹취록은 그 원본에서 만듭니다. 원본이 없으면 편집 여부를 다투는 감정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진도 촬영 일시와 장소 정보가 남은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지금까지 모은 자료 목록과 각각을 얻은 방법: 낼 자료와 빼야 할 자료를 가립니다
✓ 대화 내보내기 파일 또는 원본 녹음 파일: 편집 여부 다툼에 대비합니다
✓ 결제·숙박 내역이 찍힌 카드 명세서: 만남의 날짜와 장소를 특정합니다
✓ 사실조회로 알고 싶은 기간과 대상: 신청서를 좁혀 쓰는 기준이 됩니다
상간 증거 수집 FAQ
이미 몰래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써도 되나요?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참여한 대화라면 대개 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제출하는 순간 녹음 경위가 드러나 새로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내기 전에 녹음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같은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찾아봅니다.
카드 명세서는 배우자 명의여도 제출할 수 있나요?
집으로 함께 받아 보던 명세서라면 대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 카드사 계정에 몰래 로그인해 내려받은 내역은 얻은 방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역이라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가 갈림길이고, 의심스러우면 소송을 낸 뒤 사실조회로 다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조회를 하면 상대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알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사실조회는 이미 소송이 걸린 뒤에 하는 절차이고, 신청서와 회신은 상대방도 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몰래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무엇을 먼저 조회할지 순서를 정해 둡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미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모을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어서, 교제를 보여 주는 핵심 정황만 있으면 소를 낸 뒤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보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흐르고 있으므로, 완벽한 증거를 기다리며 무작정 미루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에서 상간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