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물을 때, 소장에 무엇을 담고 어느 법원에 낼지를 청구하는 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이혼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꼭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외도 상대에게 묻는 위자료는 이혼 여부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내는 순간 누구를 피고로 세우고,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실을 근거로 다툴지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남양주에서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1심을 맡습니다. 상간 소송은 청구 내용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어느 절차로 갈지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인정받으려면 네 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외도 사실이 분명해 보여도 책임이 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래 네 가지가 모두 갖춰졌는지를 보고, 그중 하나라도 비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지점도 대개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못해도 첫째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몇 달째 오갔고 주말마다 단둘이 만난 기록이 있다면,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 자주 다퉈지는 쪽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상대방은 「결혼한 줄 몰랐다」 또는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같은 직장이었는지, 아이 이야기를 나눈 대화가 있는지, 그 무렵 부부가 한집에서 살았는지가 소장 단계에서부터 중요해집니다.
넷째 요건인 손해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가 있는지, 들킨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는지 같은 사정을 모아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외도라도 한두 번의 만남과 몇 년에 걸친 관계는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한 교제 -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 전반
- 기혼 사실 인지 - 상대가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것
- 혼인 공동생활의 존재 - 교제 당시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기 전이었을 것
- 정신적 손해 - 혼인 생활이 침해되어 생긴 고통과 그 정도
02
단독 소송과 이혼소송 병합, 무엇이 다른가
가정을 지키면서 외도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간자 한 사람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냅니다. 배우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정에 서지 않고, 이혼 여부도 이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대방 측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경우가 있어, 배우자가 어떤 진술을 할지는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까지 결심하셨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넣어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다류 사건이어서 병합이 가능합니다. 같은 증거로 두 사람의 책임을 한 재판에서 다투므로 증인 신문이나 사실조회를 두 번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병합하면 이혼 재산분할이나 양육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상간자에 대한 판단도 함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상간자 쪽에 몰려 있고 이혼 조건 다툼이 복잡할 것 같다면, 상간자 소송을 먼저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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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이렇게 짭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가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을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보통 불법행위가 끝난 날이나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잡는데, 어느 날을 고르느냐에 따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일을 정하는 이유도 함께 적어 둡니다.
청구원인은 사건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로 적는 부분입니다. 혼인한 날, 교제가 시작된 정황, 외도를 알게 된 날,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 그 뒤 가정에 생긴 변화를 차례로 쓰고 문장마다 증거 번호를 붙입니다.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표현보다 「2025년 3월 2일 숙박 결제 내역(갑 제5호증)」처럼 날짜와 자료를 짝지은 문장이 재판부를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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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낼 법원은 세 곳 중에서 고릅니다
상간자만 상대하는 사건은 민사 사건이라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시군법원이 맡습니다. 기본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고(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손해배상금은 채권자에게 가져다주어야 하는 돈이어서, 원고인 내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예를 들어 피고는 부산에 살고 나는 수원에 산다면, 기일마다 내려가는 부담과 증인이 어디에 사는지를 함께 놓고 고릅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따르게 되어 진행이 간소해지는 대신 판결 이유가 짧게 적힐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금액뿐 아니라 이 기준과 인지대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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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두 개를 따로 셉니다
상간자에게 묻는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여기서 「안 날」은 외도를 의심한 날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게 된 날로 다퉈지는 경우가 많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기한은 훨씬 짧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841조), 그 사이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역시 어려워집니다. 이혼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이 짧은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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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혼인 기간과 같이 산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외도 상대의 이름·전화번호·직장 등 아는 정보: 피고를 특정하고 관할을 정하는 단서입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그 경위를 적은 메모: 3년 시효와 6개월 기한의 시작점을 가립니다
✓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메시지나 정황: 「몰랐다」는 반론에 답합니다
✓ 발각 뒤 진료·상담 기록: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FAQ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상간자만 소송해도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라서, 원고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배상한 뒤에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신다면 받은 돈의 일부가 결국 가계에서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만 보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교제였는지를 봅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둘만의 여행이나 숙박 정황, 서로를 부르는 호칭처럼 교제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연결하면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들킨 뒤의 태도, 그 일로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아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사정을 먼저 정리한 뒤, 소액사건 기준과 인지대, 상대방의 지급 능력까지 놓고 청구액을 함께 정합니다.
외도 상대가 여러 명이면 한 소송에 묶을 수 있나요?
묶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교제 시기와 행위가 서로 다르면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여서, 피고마다 기혼 인지 여부와 혼인 파탄 시점이 따로 다퉈집니다. 사실관계가 얼마나 겹치는지와 피고들의 주소지를 보고 한 소송에 넣을지, 나눠 낼지를 정합니다.
남양주 상간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청구와 방어 어느 쪽이든 사건을 직접 듣고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