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기여분

남양주 배우자 기여분 변호사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8년간 집에서 간호하느라 일을 그만둔 아내라면, 5할 가산과 별도로 기여분을 더 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미 우리보다 더 받잖아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보다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산과 기여분은 근거가 다른 제도입니다. 둘을 나눠 봐야 배우자의 몫이 제대로 계산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기여분 청구는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배우자 기여분 변호사 - 5할 가산과 기여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01

5할 가산과 기여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라면 1.5 대 1 대 1로 나누는 식입니다.

이 가산은 배우자라는 지위만으로 주어집니다. 반면 기여분은 실제로 한 간호나 재산 기여를 따져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5할을 받았으니 기여분은 안 된다」는 자녀들의 말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가산을 받았다는 사정이 기여분 주장을 막지는 않습니다.

02

부부 사이 부양의무를 넘었는지

「30년을 같이 살았고 마지막 5년은 병간호를 했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를 지고, 아픈 배우자를 곁에서 돌보는 일은 그 의무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가 오래 함께 살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간호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와 비용 부담, 재산을 지킨 사정까지 함께 따지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배우자 사건에서도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5할을 더 받는데 기여분까지 주장하면 욕심이라는 말을 듣습니다.더보기 →

03

특별함을 보여 주는 장면

판단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간호가 전문 간병에 가까울 만큼 무거웠는지, 그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등 자기 삶을 내려놓았는지, 자녀들이 나눠 맡아야 할 몫까지 혼자 떠안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네 번 석션과 체위 변경을 해야 했던 시기의 진료기록은 말보다 많은 것을 보여 줍니다.

  • 중증 질환으로 하루 대부분을 돌봐야 했던 기간 - 진단명과 시기
  • 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줄인 사정 - 퇴직·휴직 날짜
  • 배우자 명의 재산의 대출을 자기 소득으로 갚은 기록 - 이체 내역
  • 자녀들이 같은 기간 돌봄에 참여한 정도 - 방문 횟수와 맡은 일

04

자녀와 다툴 때 생기는 일

배우자의 기여분이 커지면 자녀들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 연금으로 함께 생활하셨다」, 「간병인을 쓰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반론을 세웁니다. 그 시기의 생활비가 누구 돈에서 나갔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히므로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 분할 협의를 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서 아이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먼저 선임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법률혼 배우자로서 상속인인지

✓ 투병 기간의 진료기록·입원 확인서: 간호가 필요했던 병의 무게와 기간

✓ 퇴직·휴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간호 때문에 일을 내려놓았는지

✓ 배우자 명의 재산과 관련해 내가 낸 돈의 이체 내역: 재산을 지킨 기여가 함께 있는지

✓ 자녀들이 돌봄에 참여한 정도를 알 수 있는 문자·일정 기록: 자녀들의 반론에 답할 자료

남양주상속변호사 더 보기 ›

배우자의 기여분 FAQ

5할을 더 받는데 기여분까지 주장하면 욕심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법적으로는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산은 배우자라는 지위에 붙는 몫이고, 기여분은 실제로 한 일을 따로 평가하는 제도라 근거가 다릅니다. 다만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주장하는지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남편 병간호를 10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기간이 길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10년 가운데 어느 시기에 얼마나 무거운 간호를 했는지, 그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부부 사이 부양의무를 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인데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에는 이혼 때와 같은 재산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은 내 것」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살 때 내 소득이 직접 들어갔다면, 그 돈의 흐름을 재산 유지·증가 기여로 정리해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라면 재혼이어도 상속인이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기여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남양주 기여분 청구,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