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한 기억은 생생한데 손에 쥔 서류가 없다면, 관공서·병원·은행·휴대전화에 흩어진 기록을 날짜순 연표 하나로 엮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신 건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내야 하나요?」 기여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법원은 기억보다 기록을 봅니다. 다행히 기록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아 있고, 그것을 날짜 순서로 이어 붙이면 상대가 흔들기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기여분 청구가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연표의 뼈대부터 세웁니다
먼저 굵직한 날짜 몇 개를 정합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날, 건강이 나빠진 시점, 장기요양 판정일, 입원과 퇴원, 그리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날짜들 사이를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내가 한 일과 다른 형제가 한 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판정 이후 2년: 나는 매일 투약·목욕, 동생은 명절 방문」처럼 적으면, 이후 모으는 자료는 그 칸을 채우는 재료가 됩니다. 칸이 비는 구간이 바로 상대가 공격할 곳이기도 합니다.
02
관공서와 병원에서 받는 기록
주민등록 초본에는 주소가 바뀐 이력이 남습니다. 부모님의 초본과 내 초본을 함께 떼어 놓으면 같은 주소에 있었던 기간이 겹쳐 보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가족은 정해진 서류를 갖춰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에는 보호자 이름이나 동행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누가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지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관련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합니다.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부모님과 본인 각각
- 진료기록 사본,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 보호자 기재란까지
- 장기요양 인정서와 판정 관련 서류 - 판정일과 등급 변화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03
돈의 흔적은 은행에 남아 있습니다
내 계좌에서 부모님, 병원, 간병인에게 나간 돈은 거래내역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은행마다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 오래된 기간은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는 약국, 의료기기, 기저귀 같은 요양용품 결제가 따로 보입니다. 이런 결제에 표시를 해 두면 돌봄에 쓴 돈이 내 생활비와 섞이지 않습니다. 상대는 흔히 「그 돈은 부모님 돈이었다」고 반박하므로, 같은 기간 부모님 통장의 출금 내역도 함께 확인해 두면 반론에 답하기 쉬워집니다.
04
사람의 말을 기록으로 바꾸기
이웃, 담당 간호사, 방문 요양보호사, 교회나 경로당 지인이 본 장면은 진술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을 함께 붙입니다.
진술서는 「효심이 깊었다」 같은 평가보다 본 사실을 적어야 힘이 있습니다. 「2021년 겨울 새벽에 구급차를 부른 사람이 딸이었다」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가 구체적일수록 상대가 흔들기 어렵습니다.
05
부족한 자료는 법원을 통해
내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사건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받습니다. 병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상대가 가진 문서의 제출명령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 특정해야 법원도 움직입니다. 「요양원 입소 기간의 면회 기록」처럼 대상을 좁혀야 회신이 옵니다. 연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어떤 빈칸을 법원 절차로 채워야 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모님과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주소 이력 포함): 함께 산 기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 진료기록 사본과 장기요양 인정 관련 서류: 돌봄이 필요해진 시점과 보호자가 누구였는지
✓ 돌봄 기간 본인 계좌·카드 거래내역: 돌봄 비용을 내가 냈다는 흔적
✓ 간병 메모, 사진, 가족 단체 대화방 기록: 날짜가 찍힌 당시의 모습
✓ 이웃·요양보호사 등 주변인 연락처: 진술서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기여 증거 정리 FAQ
간병일지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새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기억을 되살려 정리한 기록이라는 점을 밝히고 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힘이 약하므로, 당시 날짜가 찍힌 사진·문자·결제 내역과 맞춰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돌봄을 누가 맡았는지 형제들이 주고받은 대화는 꽤 유용한 자료입니다. 특히 「언니 덕분에 엄마가 버티신다」처럼 다른 형제가 내 수고를 인정한 말이 있다면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휴대전화 원본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주소는 따로 두고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경우에도 동거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부모님 집 주소로 온 내 우편물과 택배 기록, 그 동네에서 쓴 카드 내역, 이웃의 진술로 실제 생활 장소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따로 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진술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수는 없습니다. 인원보다 각자 다른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을 여러 명이 되풀이한 진술서는 미리 맞춘 것처럼 보여 오히려 무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기여분 청구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