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모두 포기하고 몇 달 뒤 고모와 사촌에게 독촉장이 갔다면, 처음부터 가족 전체의 순서를 그려 두지 않은 탓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형제는 다 포기했는데, 이제 삼촌한테 빚 독촉이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포기가 수리되어도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할지를 가족 전체로 놓고 정해야 친척들까지 신고하러 다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빚이 건너가는 순서
「사촌까지 정말 빚이 가나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갈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되며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한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바로 다음 순위로 내려가고, 다음 순위는 자기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을 셉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사촌이 어느 날 카드사 독촉장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1순위 - 자녀(자녀가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와 배우자
- 2순위 - 부모(없으면 조부모)와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 등)
02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바꾼 것
「엄마는 살아 계시고 저희 자녀들만 포기하면 손주들은요?」 손주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어린 손주들 이름으로 다시 포기 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는 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므로 결론이 다시 달라집니다.
03
한 사람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배우자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전원은 포기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이 상속인 자리를 지키니 상속이 거기서 멈추고,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한 사람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지므로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여든을 넘겨 공고와 정리 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맡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가 맡을지는 마음보다 실제 일을 해낼 수 있는지로 정합니다.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나눠 갚는 일이 몇 달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04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면
남길 재산이 전혀 없어 가족 모두 포기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미리 사정을 알리고 각자 기한 안에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친척들이 각자 다른 날 독촉을 받고,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이면 그 부모가 대리해 다시 신고해야 하고, 그 부모가 이미 포기한 자녀 본인이라 서류를 한 번 더 준비하게 됩니다. 신고 순서와 예정일을 표로 만들어 두면 몇 달에 걸친 연쇄 신고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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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표에 들어갈 정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4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고인의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까지 떼어 형제자매와 조카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형제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도 따져야 합니다.
표에는 사람마다 순위, 연락처, 미성년 여부, 선택(포기·한정승인), 신고 예정일과 수리 여부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2순위 할머니 - 이미 돌아가심 / 3순위 고모 둘 - 연락 가능, 포기 예정」처럼 한 줄씩 채우다 보면 누구에게 언제 알릴지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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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인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하면 제적등본: 1순위·2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 고인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3순위 형제자매와 대습상속인이 되는 조카가 있는지
✓ 가족 각자의 연락처와 미성년 여부: 누구에게 알리고 누가 대리 신고가 필요한지
✓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지에 대한 가족 의견: 상속을 어디서 멈출지
✓ 이미 포기 신고를 한 가족의 수리 심판문: 다음 순위가 자기 기한을 세는 근거
가족 전체 포기 설계 FAQ
엄마는 살아 계시고 자녀 셋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손주도 포기해야 하나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이 경우 어머니가 혼자 상속인이 되고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까지 포기한다면 손주에게 상속이 넘어가니, 어머니의 선택을 정한 뒤에 결론을 내십시오.
삼촌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알려 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삼촌들이 갑자기 독촉을 받고 언제부터 기한을 세야 하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관계가 허락한다면 수리 심판문 사본과 함께 연락하고, 알린 날짜를 남겨 두면 나중에 기한 다툼이 생겨도 기준이 됩니다.
한정승인을 맡은 가족이 손해를 보지 않나요?
자기 재산으로 빚을 갚게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자는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권자 공고, 재산 정리, 채권자 소송 대응을 맡아야 하는 부담이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맡을 분과 절차를 미리 충분히 이야기해 둡니다.
고인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 친척으로 넘어갑니다. 형제자매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해 거기서 멈출지, 모두 포기하고 다음 순위까지 함께 정리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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