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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남양주 횡령·배임 고소 변호사

직원이나 동업자의 횡령을 발견한 사업주가 고소장을 내기 전에 피해액과 증거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0년 가까이 믿고 맡긴 경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화가 나서 곧바로 고소장부터 쓰고 싶어지십니다. 그러나 금액과 기간이 정리되지 않은 고소장은 수사를 늦추고, 정작 중요한 항목이 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도 같은 때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횡령·배임 고소 변호사 - 피해액은 기간과 항목으로 쪼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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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은 기간과 항목으로 쪼갭니다

고소장에 「몇 억 원쯤 빼돌렸다」고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면 수사가 늦어집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를 항목으로 나눠 적어야 수사기관이 그 목록을 기준으로 거래 내역을 대조하고 피의자에게 하나씩 해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리 직원이 거래처 송금을 가장해 자기 가족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건마다 날짜·금액·받은 계좌·장부상 명목을 한 줄씩 적은 표를 만듭니다. 이 표가 고소장의 뼈대가 되고, 이후 합의나 민사 청구에서도 같은 표를 씁니다.

  • 기간 -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때부터 발견한 때까지 월 단위로 나눕니다.
  • 방법 - 현금 인출, 개인 계좌 이체, 허위 거래처 송금, 매출 누락처럼 수법별로 묶습니다.
  • 근거 - 항목마다 통장 내역, 전표, 세금계산서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짝지어 둡니다.
  • 불확실한 항목 - 증빙이 약한 금액은 따로 표시해, 전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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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구간이 바꾸는 것

피해 금액이 크면 처벌도 무거워지나요? 그렇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지고, 수사를 맡는 기관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의 횡령을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볼 수 있으면 금액이 합산되므로, 같은 수법이 같은 기간에 이어졌는지를 표에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가 경찰로 모였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수사 도중 사건이 그쪽으로 이첩될 수 있고, 5억 원 미만 재산범죄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계속 수사합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기관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이 횡령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걸로 충분한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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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먼저 확인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어진 횡령인데, 오래된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 횡령·배임은 7년,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하므로, 같은 수법이 계속되어 하나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시효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12년 전부터 매달 같은 방식으로 빼돌렸다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에 따라 앞쪽 몇 년 치가 처벌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받기 어려우니, 오래된 자료부터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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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가압류는 함께

고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돈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판결이 나와도 빼돌린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회수할 재산이 남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상대가 집을 가족 명의로 넘기는 일도 있어, 고소장을 내기 전이나 같은 무렵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횡령·배임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민사 청구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로 배상을 구할 권리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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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할 때 확인할 것

들킨 직원이 갚겠다며 합의하자고 합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회수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서명하기 전에 금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서를 내는 시점을 분명히 정하지 않으면 돈도 처벌도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인정한 금액이 장부로 확인한 피해액의 절반에 그치는데 그 금액으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합의하면, 나머지를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첫 회 분할금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주었다가 지급이 끊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 인정한 금액이 장부로 확인한 피해액 전부를 반영하는지
  • 분할 상환이라면 지급이 멈췄을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받는지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전액 지급 이후로 정했는지
  • 퇴직금·급여와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조항을 넣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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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범행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 상대가 맡았던 업무와 권한을 보여 주는 계약서·위임 문서

✓ 항목별 피해액 정리표와 각 항목의 증빙

✓ 상대 명의 재산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부동산 주소, 거래 은행)

✓ 발견 뒤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받아 둔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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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피해 고소와 피해액 정리 FAQ

직원이 횡령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고, 조사 단계에서 「겁이 나서 쓴 것」이라며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서에 적힌 금액을 통장 내역과 장부로 하나씩 뒷받침해 두어야 각서가 제 역할을 합니다.

가족처럼 지낸 직원이라 처벌보다는 돈만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와 민사 회수를 중심에 두셔도 됩니다. 고소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수단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와 은행 자료 보존 기간, 민사 청구 시한이 모두 흘러가고 있으니,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료 확보와 가압류는 미루지 마세요.

경찰이 민사 문제라며 불송치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민사 문제로 본 이유를 통지서에서 확인한 뒤, 돈을 맡긴 관계와 개인적으로 쓴 사용처를 보여 줄 자료를 보완해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가게라 장부가 제대로 없습니다.

장부가 없어도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기록, 배달앱 정산 내역, 은행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 현금 매출이 빠진 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포스 기록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는 지금 먼저 백업해 두세요.

남양주 횡령·배임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횡령·배임 피해 고소와 피해액 정리,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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