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소장과 소환장이 왔다면, 첫 공판 전에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열어 보니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이 들어 있었다면,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을 하나씩 인정할지 다툴지, 공소청이 낸 증거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할지, 형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대부분이 첫 공판기일 전에 이루어지므로, 준비는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공소장을 받으면 - 날짜와 금액부터 대조합니다
공소장을 읽어 봐도 법률 용어가 많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 봐야 할까요? 죄명보다 먼저, 적힌 날짜·장소·금액·행위가 실제와 같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공소장에는 어떤 행위를 어떤 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3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편취」라고 적혔는데 실제로는 두 번은 빌린 돈이고 한 번은 투자금이었다면, 그 차이가 죄의 성립이나 형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곳을 본인이 먼저 표시해 오시면 기록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할지 정하기 쉬워집니다.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경찰 조서, 피해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를 모두 읽어야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공소청이 일부 기록을 내주지 않으면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허용해 달라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02
증거 동의와 증인신문 - 증거마다 득실이 다릅니다
검사가 낸 증거에 전부 동의하면 재판이 빨리 끝난다던데, 그래도 될까요? 빨리 끝나는 것은 맞지만, 동의한 증거는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증거마다 동의 여부를 의견으로 냅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 증거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 동의해 버리면, 그 모순을 법정에서 드러낼 기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모든 증거에 부동의하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다시 진술해야 하고, 그 부담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부동의하고, 다툼이 없는 부분은 동의해 재판을 좁히는 식으로 증거마다 의견을 나눕니다.
03
양형 - 같은 죄라도 형이 달라지는 이유
잘못은 인정합니다. 형을 줄이려면 무엇을 내야 할까요? 반성의 말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을 막을 사정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무게가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의 종류와 길이는 넓은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반성 정도를 따지고,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반성문은 「깊이 반성합니다」를 반복하기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뒤 생활을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담겨야 읽힙니다. 피해 회복은 합의서나 공탁서처럼 객관적인 서류로, 치료나 교육을 받고 있다면 출석 기록으로 냅니다. 이로운 파트너스는 공소사실과 양형기준의 감경 요소를 맞대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추립니다.
04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 7일 안에 정합니다
재판도 안 했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왔습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공소청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사실관계부터 인정할 수 없다면, 이 7일이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예컨대 징역으로 올려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는 있어서, 무죄를 다툴지, 금액만 다툴지, 선고유예를 구할지를 정한 뒤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판결 뒤 항소 - 민사보다 짧은 7일입니다
1심 판결이 생각보다 무겁게 나왔습니다.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민사의 2주와 헷갈려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형사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고(제358조), 판결문을 받기 전에 이미 흘러갑니다. 항소한 뒤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361조의4).
항소심에서는 1심이 사실을 잘못 보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고, 1심에서 내지 못한 양형 자료를 보충합니다. 1심 뒤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합의 진행 상황도 함께 알려 주세요.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 경찰 조사 때 받은 자료와 제출한 서류 사본
✓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메모
✓ 반성문·탄원서·치료 기록 등 양형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서 또는 공탁서
형사재판 FAQ
국선변호인이 배정된다는데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었거나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 등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다툴 증인이 많거나 기록이 방대한 사건처럼 준비 분량이 큰 경우에 사선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한 중죄 사건이라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희망 여부를 적은 서면을 내야 합니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한 사건인지 짧은 기간 안에 판단해야 하므로, 공소장을 받자마자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미뤄지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사유서와 진단서를 법원에 내 두셔야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벌금형도 확정되면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므로(형법 제60조), 초범이고 사안이 가벼운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남양주 형사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서류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