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통지서가 왔다면 회의 날짜보다 서면 의견 마감일이 먼저입니다. 위원들은 그 서면과 출석 몇 분으로 아이를 처음 만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왔다면, 흔히 말하는 학폭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학폭위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고, 학교가 사안을 넘기면 21일 안에 열립니다. 위원들은 학생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 미리 낸 서면과 출석해서 말하는 몇 분이 판단 자료의 대부분이 됩니다.
남양주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같은 일로 경찰 신고가 되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아, 심의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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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지서에서 먼저 읽을 곳
통지서에는 심의 일시와 장소, 관련 학생의 구분, 사안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 개요에 「3회에 걸쳐」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는 한 번이었다고 말한다면, 그 차이가 지속성 판단을 바꿉니다. 날짜와 행위를 학생 기억과 한 줄씩 맞춰 보는 이유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날이라면 미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위원회는 법정 기한 안에 열려야 해서 오래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따로 있으면 그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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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두고, 3분의 1 이상을 관할 학교 학부모로 위촉합니다. 교원, 경찰, 법조인, 청소년 전문가도 함께 들어갑니다.
한 사안은 위원 전원이 아니라 소위원회 단위로 심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가운데 관련 학생과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제척이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니, 명단을 안내받으면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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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정할 때 보는 다섯 가지
위원회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몇 번이나 이어졌는지, 일부러 한 일인지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 가해 관련 학생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양쪽이 얼마나 화해했는지를 더해 점수를 매깁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합니다. 서면 의견은 이 다섯 칸에 맞춰 사실과 자료를 배치해야 위원들이 읽기 쉽습니다.
- 심각성 - 다친 정도, 피해가 생긴 장소와 상황
- 지속성 - 한 번의 다툼인지, 일정 기간 되풀이된 일인지
- 고의성 -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인지, 의도를 가진 행동인지
- 반성 정도 - 사과 시도, 학교생활 태도, 상담 이수
- 화해 정도 - 사과 수용 여부, 보호자 사이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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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진술은 학생 자신의 말로
위원들은 보호자보다 학생 본인의 설명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미리 외운 문장은 금방 티가 나니, 그날 있었던 일을 학생 언어로 짧게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보호자는 학생이 말하지 못한 사정을 보충하고, 변호사는 조력인으로서 쟁점과 자료를 정리해 의견을 냅니다. 조력인 동석은 위원회에 미리 알리고 허용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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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뒤에는 회의록을 받아 봅니다
제21조는 심의 내용을 비밀로 하도록 하지만,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이때 학생과 가족, 위원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빼고 줍니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디에 무게를 뒀는지가 남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한다면 처분서와 함께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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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심의 개최 통지서: 심의 일시, 서면 마감일, 관련 학생 구분
✓ 학생이 학교에 낸 확인서 사본: 지금 기억과 다른 곳이 있는지
✓ 사건 전후 메시지·SNS 캡처, 사진, 진단서: 횟수와 피해 정도
✓ 사과 시도나 화해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 반성·화해 항목의 근거
✓ 담임 상담 내용, 생활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 사건 뒤 학교생활의 변화
학폭위 심의 대응 FAQ
학폭위에 학생이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석은 의무가 아니고 서면만 내도 심의는 진행됩니다. 다만 위원들이 학생의 태도를 직접 볼 기회가 사라지므로, 출석이 어렵다면 그 이유를 알리고 서면에 학생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담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 날짜가 시험 기간과 겹칩니다.
교육지원청에 사정을 설명하고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요청일부터 21일 안에 열리고 7일까지만 늦출 수 있어, 조정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과 같은 시간에 들어가나요?
보통 피해 측과 가해 관련 측의 진술 시간을 나눕니다. 마주치는 것이 걱정된다면 대기 장소와 동선을 분리해 달라고 교육지원청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심의가 끝난 뒤 교육지원청에 공개를 신청하면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신청해 두면 불복 기한을 계산하면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남양주 학교폭력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와 학생이 쓴 확인서가 있으면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심의 전인지, 조치 결정을 받은 뒤인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의 날짜와 학생이 낸 확인서부터 변호사가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