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형사

남양주 폭행·상해 변호사

몸싸움이 형사 사건이 되었다면,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와 영상·진단서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정합니다.

술자리 말다툼, 주차 시비,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몇 분 사이의 몸싸움이 형사 사건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도 맞았는데 왜 제가 입건됩니까?」라는 질문도 그만큼 자주 듣습니다. 같은 다툼이라도 상처가 생겼는지, 손에 무엇을 들었는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달라지고, 그 사정을 보여 줄 현장 영상은 며칠 지나면 지워지기도 합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폭행·상해 변호사 - 폭행과 상해 -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꿉니다

01

폭행과 상해 - 진단서 한 장이 죄명을 바꿉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냈다고 합니다. 폭행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처가 인정되면 상해죄가 되어 법정형이 무거워지고,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죄로 바뀝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제257조 제1항),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급되었는지, 진단 내용이 실제 상처와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특수폭행·특수상해 - 손에 든 물건이 문제입니다

다투다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렀습니다. 이것도 흉기로 보나요? 물건 자체보다 어떻게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인정되면 특수폭행이 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261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까지 생기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제258조의2).

휴대전화나 우산, 맥주병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휘두른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에 들고만 있었을 뿐 위협이나 공격에 쓰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영상에서 물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장면 단위로 확인합니다.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더보기 →

03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 누가 먼저, 어디까지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저도 피의자가 됐습니다. 정당방위가 안 되나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싸움이라면 법원은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 한 행동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로 주먹이 오가면 양쪽 모두 입건되는 쌍방폭행이 흔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인정되는데(형법 제21조), 법원은 싸움 과정에서 서로 공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맞으면서 벗어나려고 밀치거나 팔을 붙잡은 정도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제20조)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반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 공격이 멈춘 뒤에도 계속 때렸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이를 보여 줄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반대로 상대방의 이 주장을 영상의 어느 장면이 반박하는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04

영상과 진단서 - 지워지기 전에 먼저 확보합니다

사건 다음 날인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주변 CCTV 영상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상가나 건물의 영상은 며칠 안에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건물 관리자나 가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해당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목격자 연락처와 근처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라면 다친 직후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와 상처 사진을 남깁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상대방 진단서가 사건 경위와 맞는지, 진단 기간이 실제 치료 내용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의무기록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확인할 지점이 다릅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사건 장소와 시각, 주변 CCTV 위치

✓ 블랙박스·휴대전화 촬영 영상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

✓ 진단서, 진료 기록, 상처 사진

✓ 112 신고 시각과 출동 경찰 정보

남양주형사변호사 더 보기 ›

폭행·상해 FAQ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맞서 때린 사실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공격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영상과 진술로 보여 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순서를 적어 두시고, 영상부터 확보하세요.

2주 진단서면 상해죄인가요?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신체 기능 훼손이 있었는지를 보고, 저절로 나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면 상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진단 경위와 실제 치료 기록을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나 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떤 죄명으로 정리될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말하면 나중에 영상과 어긋나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상과 동석자의 진술로 사실을 먼저 맞춰 본 뒤 조사에 나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양주 형사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받은 서류를 함께 읽으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폭행·상해,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