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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남양주 특경법 사기 변호사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아래에 머무는지가 법정형의 하한을 바꿉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세고 언제 합치는지, 피의자와 피해자 쪽에서 각각 무엇을 정리할지 설명합니다.

「총 피해액이 7억 원이니 특경법 사건」이라는 말을 들으면 피의자도 피해자도 그 숫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득액은 피해자마다 따로 세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은 돈을 합칠지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금액 구간마다 최소 형량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이 계산이 사건 전체의 무게를 정합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특경법 사기 변호사 - 5억 원과 50억 원, 두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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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과 50억 원, 두 개의 선

금액이 크면 형이 조금 무거워지는 정도인가요? 그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5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에 하한이 생겨, 선을 넘는지가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이득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의 상한만 정해 두었지만, 이 법은 하한을 둡니다. 이득액이 4억 9천만 원으로 계산되느냐 5억 1천만 원으로 계산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금액 하나하나의 근거를 따지는 일이 다른 사기 사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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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은 어떻게 세나

받은 돈 일부를 이미 돌려줬다면 그만큼 이득액이 줄어드나요? 사기가 성립한 뒤에 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이득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변제는 형을 정할 때 따로 고려됩니다.

이득액은 범죄로 실제 받은 돈이나 얻은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받은 뒤 2억 원을 돌려주었다면, 이득액은 여전히 6억 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일부를 돌려주기로 정해진 구조였는지 등 사정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어 기록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건도 담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담보의 실제 가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었는지, 처음에 담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다 갚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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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여러 사람 - 합칠까 나눌까

피해자 여러 명의 금액을 모두 합쳐 5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자마다 따로 금액을 셉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하나의 계획 아래 여러 번 돈을 받았다면 전체를 한 죄로 보고 금액을 합칩니다. 반면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어, 총 피해액이 7억 원이어도 피해자별 금액이 모두 5억 원 아래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쪽은 송금 내역을 피해자별·시기별로 나눠 각 송금이 서로 다른 설명 아래 이뤄졌는지를 정리하고, 피해자 쪽은 여러 차례 송금이 같은 설명과 같은 계획 아래 이어졌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도 어디에 선을 긋느냐가 쟁점입니다.

  • 피해자별로 송금 일자·금액·명목을 따로 표로 정리
  • 같은 피해자의 반복 송금은 설명이 이어졌는지 대조
  • 중간에 돌려받은 돈은 이득액과 분리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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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이후 수사 기관

고액 사기는 어느 기관에 고소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기관을 고를 필요 없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사건 규모에 따라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시행령은 5억 원 미만 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통보 대상에서 뺐고, 경찰 수사 중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며 그 청의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는 어느 경우든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청을 두고 있어, 이첩되면 조사 장소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첩 통지를 받으면 새 담당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낸 자료가 함께 넘어갔는지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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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건에서 피해자가 챙길 것

피해 금액이 크면 피해자는 무엇을 서둘러야 할까요? 재산 보전이 먼저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상대가 재산을 옮길 이유도 크기 때문입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 명의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서두르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대응할지 정합니다. 법인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면 법인과 대표 개인 중 누구의 재산을 묶을지도 따져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더라도 이득액은 피해자마다 따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 송금 내역을 다른 사람 것과 섞지 말고 별도 표로 내야, 내 몫의 금액이 정확히 잡히고 나중에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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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피해자별·시기별 송금 내역 정리표

✓ 돈을 받을 때 설명한 명목이 담긴 계약서·메시지

✓ 담보 제공 서류와 담보 가치 자료

✓ 중간에 돌려준 금액의 송금 내역

✓ 수사 기관에서 받은 통지(이첩 통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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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기·특경법 FAQ

나중에 다 갚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 여부는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기가 이미 성립했다면 그 뒤에 갚아도 이득액 계산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제는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정 중 하나여서,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붙일 수 있어, 하한이 3년인 5억 원 구간은 그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하한이 5년인 50억 원 구간은 감경 사유가 있어야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실제 결과는 피해 회복 정도와 범행 경위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여럿인데 한 사람만 금액이 큽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로 금액을 따로 세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큰 피해자의 송금이 하나의 계획 아래 이어졌는지가 그 부분의 쟁점이 됩니다.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겨지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모은 기록은 함께 넘어가고, 새 수사 기관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을 다시 묻습니다. 이첩 통지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앞서 낸 의견서와 자료가 기록에 들어갔는지 점검하세요.

남양주 사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고액 사기·특경법,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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