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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남양주 투자사기·유사수신 변호사

원금 보장을 믿고 넣은 돈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리고 지인을 소개했던 내가 피의자가 됐을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나눠 설명합니다.

「매달 3% 수익에 원금은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넣었는데, 몇 달 뒤 지급이 끊겼습니다. 같은 투자에 친구를 소개했던 분은 자신도 돈을 잃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고소장에는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투자 사기 사건은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남양주 사건의 수사 기관은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투자사기·유사수신 변호사 - 원금 보장은 그 자체로 경고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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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은 그 자체로 경고 신호

원금 보장을 약속받았다면 그 약속만으로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이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법령이 원금을 지켜 주는 상품은 예금처럼 일부에 그칩니다. 사업이나 상품에 투자하면서 원금과 고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그 수익을 낼 매출이나 자산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운영사가 말한 사업장 주소, 계약서에 적힌 사업 내용, 수익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가 그 실체를 가늠하게 해 줍니다.

앞사람에게 줄 수익금을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채우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급이 끊기기 전 몇 달 동안 모집이 급히 늘었다거나 「이번 달까지만 특별 수익」 같은 권유가 돌았다면, 그 흐름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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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관계

사업이 실제로 있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어렵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실제 수익 사업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여기에 더해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두 죄가 함께 적용되기도 하고, 사업 실체가 일부 있었다면 유사수신만 남기도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장을 쓸 때는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무엇을 속였는지」를 나눠 적는 것이 좋고, 운영진 쪽에서는 사업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두 혐의에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금을 몇 번 받았는데 그래도 피해자인가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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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소개했을 뿐인데 피의자가 된 경우

친구 몇 명에게 소개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받은 수당과 내가 한 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소개였는지, 모집을 맡은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는지, 투자 설명회를 직접 열었는지, 원금 보장을 내 입으로 말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운영사에서 「직급」을 받고 하위 투자자 실적에 따라 매달 수당을 받았다면, 본인도 투자금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넣은 돈, 받은 수당, 소개한 사람마다 한 말을 각각 나눠 정리합니다. 운영진이 보여 준 사업 자료나 지급 내역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가 중요하고, 지급이 끊긴 뒤 소개한 사람들에게 사정을 알리고 함께 대응하려 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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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럿일 때 고소를 묶는 법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는 것이 나을까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다만 함께 내더라도 내 몫의 자료는 따로 갖춰 두셔야 합니다.

같은 운영진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전체 규모를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 고소인을 정하고 피해자별 송금 날짜·금액·받은 수익금을 한 양식으로 맞춰 내면, 같은 질문이 사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마다 투자 시기와 들은 설명이 달라 쟁점도 조금씩 다릅니다. 초기에 들어가 수익금을 꽤 받은 사람과 막바지에 들어가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피해 금액 계산부터 다릅니다. 피해 금액 합계가 커지면 2026년 10월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이 옮겨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05

가상자산이 얽힌 투자라면

코인으로 투자했다면 다른 사기와 대응이 다른가요? 기본 쟁점은 같지만, 돈의 흐름을 쫓는 방법이 다릅니다.

원화를 송금한 사건은 계좌 추적이 출발점이지만, 코인 리딩방이나 해외 거래소가 얽힌 사건은 지갑 주소와 거래소 입출금 기록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래소에 남은 기록은 보존 요청이 늦으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가상자산 분야 사이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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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투자계약서, 약정서, 설명회 자료

✓ 원금·수익 보장을 말한 메시지나 녹음

✓ 투자금 송금 내역과 받은 수익금 입금 내역

✓ 모집 수당을 받았다면 그 지급 내역

✓ 함께 투자한 사람들의 연락처와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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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유사수신 FAQ

수익금을 몇 번 받았는데 그래도 피해자인가요?

받은 수익금이 넣은 원금보다 적다면 여전히 손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은 피해 금액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수익금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받은 수익금이 원금을 넘는다면 피해 주장보다 모집 과정에서 한 역할이 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영사가 해외 법인이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모집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합니다. 돈이 들어간 국내 계좌,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거나 모집한 사람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므로, 송금 계좌와 모집책 연락처를 먼저 정리해 오세요.

모집책도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투자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은 수당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원금 보장을 직접 말했는지 등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피해자 쪽은 모집책이 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진이 「곧 지급을 재개한다」며 고소를 미루라고 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급 재개를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사이 법인 재산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 약속은 날짜와 금액이 적힌 문서로 받아 두고, 고소와 가압류 시점은 그 약속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남양주에서 사기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기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송금 내역과 대화를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투자 사기·유사수신,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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