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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남양주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법이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자녀를 부부 한쪽이 다투는 소송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인데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대개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두 소송은 원고도, 기간도, 다툴 수 있는 자녀도 다릅니다. 부존재확인을 준비하다 몇 달을 보낸 뒤에야 친생부인 사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사이 2년 기간이 줄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 소송이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자녀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친생부인의 소 변호사 - 친생추정의 세 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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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의 세 가지 기준

2017년 개정된 민법 제844조는 세 단계로 추정을 정합니다.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고, 혼인 성립 200일 뒤에 태어났거나 혼인이 끝난 뒤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는 혼인신고일과 이혼 또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사실혼으로 함께 살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석 달 뒤 아이가 태어났다면, 함께 산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일부터 200일이 안 되었으므로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 제844조 제1항 - 혼인 중 임신 → 남편의 자녀로 추정
  • 제844조 제2항 - 혼인 성립 200일 후 출생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 제844조 제3항 - 혼인관계 종료 300일 내 출생 → 혼인 중 임신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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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를 내는 사람과 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 또는 자녀를 피고로 냅니다(제846조·제847조).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

기간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입니다. 출생일이 아니라 아는 날부터 세므로, 아이가 열 살이 되어서야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2년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혈연이 다르다는 검사 결과가 있어도 다툴 길이 닫히므로, 처음 의심이 확인된 날과 그 계기를 기록해 둡니다.

출생 뒤에 자기 자녀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제852조).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말과 행동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집니다. 상대는 「알면서도 키우겠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출생 뒤의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결혼 중에 태어났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존재확인으로 하면 되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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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범위

대법원은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낳은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정이 밝혀져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에게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존재확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친생부인의 소와 그 2년 기간 안에서 다퉈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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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

판례는 부부가 동거하지 않아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자녀는 친생부인의 2년 기간과 관계없이 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임신 시기 전후의 생활 사실로 판단합니다. 그 무렵 남편이 해외 현장에 1년 넘게 나가 있었다는 출입국 기록, 교도소 수감 기록, 별거를 보여 주는 주소 이력이 핵심 자료입니다. '사이가 나빠 각방을 썼다' 정도로는 외관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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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소송인지 잘못 고르면

추정을 받는 자녀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을 내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그 사이 친생부인의 2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반대로 추정 밖의 자녀라면 2년 기간에 쫓겨 친생부인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길인지는 소장을 쓰기 전에 혼인신고일, 출생일, 임신 무렵의 생활 기록으로 먼저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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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일과 이혼·사망 날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일과 200일·300일 계산

✓ 혈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안 날과 그 계기를 보여 줄 기록: 2년 기간의 출발점

✓ 임신 무렵 부부가 따로 살았음을 보여 줄 주소·출입국·수감 자료: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인지

✓ 인공수정 시술이 있었다면 동의 여부와 관련 기록: 2019년 판결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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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FAQ

결혼 중에 태어났지만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부존재확인으로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임신이라면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 부존재확인으로 내면 각하되고 그동안 기간만 줄어듭니다.

2년이 지났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좁지만 남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신 무렵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었던 외관이 명백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부존재확인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출입국·수감·주소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감정이나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내 쪽에서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2005년 민법 개정 이후 아내도 원고가 될 수 있고, 남편 또는 자녀를 피고로 합니다. 기간은 남편과 같이 사유를 안 날부터 2년입니다.

혼인신고 다음 달에 태어난 아이도 남편 자녀로 추정되나요?

추정되지 않습니다. 혼인 성립 2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제844조의 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관계를 다투려면 부존재확인의 소를 씁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2년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양주에서 친생자 소송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친생추정 여부와 기한부터 첫 상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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