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유자가 진 빚의 담보가 분할 뒤 내 몫에까지 따라오지 않도록 분할 방법을 고르는 일입니다.
「형이 자기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땅을 반으로 나누면 제 쪽은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가진 사람의 지분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땅을 나눈 뒤에도 그 권리가 내 몫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나누느냐보다 담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먼저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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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뒤에도 담보는 따라갑니다
판례 법리에 따르면 한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현물분할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할된 각 부분 위에 원래 지분 비율대로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형과 절반씩 가진 땅에서 형 지분에만 근저당이 있었다면, 땅을 둘로 나눈 뒤 내가 받은 땅에도 형 지분 몫, 곧 절반 비율의 근저당이 남습니다. 형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내 땅의 그 지분 부분까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빚이 아닌데도 내 땅이 담보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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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매나 가격배상을 검토합니다
경매로 팔면 매각대금에서 담보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근저당은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대금이 지분대로 돌아가므로 형의 빚이 내 몫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형의 대출만큼 형 몫의 배당이 줄어들 뿐입니다.
내가 전부를 갖는 가격배상을 원한다면, 형에게 치를 값에서 형 지분 위 담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조건으로 정해야 합니다. 값을 먼저 치렀는데 담보가 남아 있으면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므로, 정산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한 뒤에 지분을 넘겨받는 순서가 판결이나 조정 문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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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압류가 걸린 지분
상대 지분에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채권자는 분할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분할된 부분에 남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등기부와 사건 기록으로 채권 금액과 본안 소송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합니다.
상대가 빚 때문에 지분을 잃을 처지라면 곧 강제경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분할 소송을 이어 가기보다, 경매에서 우선매수 신고로 상대 지분을 가져오는 편이 더 빠르고 깨끗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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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에 정리하는 협상
상대 공유자가 대출을 갚거나 담보를 다른 재산으로 옮기는 데 동의하면 현물분할도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분할안을 내밀 때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라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 사정 자체가 소송에서 경매나 가격배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 잔액 확인
- 담보권자에게 일부 말소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정산금으로 대출을 갚는 순서를 합의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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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을구를 포함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느 지분에 어떤 권리가 있는지
✓ 가압류·압류 결정문이나 사건번호: 채권 금액과 진행 상황
✓ 상대 공유자의 대출 잔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
✓ 분할 뒤 내가 가질 부분의 예상 위치: 담보가 남을 범위
지분 위 담보·압류 FAQ
제 지분에는 빚이 없는데 나눈 뒤 근저당이 남나요?
남을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면 상대 지분에 있던 근저당이 내가 받은 부분에도 상대 지분 비율만큼 남는다는 것이 판례 법리입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담보를 정리하게 하거나, 경매나 가격배상처럼 담보가 따라오지 않는 방법을 주장합니다.
제 지분에 근저당이 있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내 담보가 상대 몫에 남는 문제가 생기므로, 다른 공유자가 그 점을 들어 경매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뒤 대출을 어떻게 갚거나 옮길지 계획을 함께 내야 원하는 분할 방법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도 피고로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습니다. 피고는 공유자 전원이고, 가압류 채권자는 공유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결과가 그 채권자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가압류가 본압류로 넘어가 경매가 시작되는지 소송 중에도 계속 확인합니다.
남양주 공유물분할 소송,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