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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남양주 재혼가정 자녀 입양 변호사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내 자녀로 올릴 때, 혼인 1년이면 한쪽 배우자만 입양 당사자가 되고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 성이 왜 아빠랑 다르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친양자 입양 상담은 대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사춘기를 앞둘 무렵 시작됩니다. 이 경우 요건은 처음부터 입양하는 부부보다 가볍지만, 아이의 친아빠나 친엄마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입양 사건이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입양하려는 분이나 아이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재혼가정 자녀 입양 변호사 - 혼인 1년이면 한쪽만 입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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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년이면 한쪽만 입양합니다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들일 때는 혼인한 지 1년이 지나면 됩니다. 입양 당사자는 아이와 혈연이 없는 쪽 배우자 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은 배우자는 자기 아이를 다시 입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13세 미만이면 대신 승낙하고, 13세 이상이면 아이의 승낙에 동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02

엄마 쪽 가족은 그대로, 친아빠 쪽은 끝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아이를 한쪽이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 쪽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예를 들어 엄마가 데려온 아이를 새아빠가 입양하면, 외할머니와 이모는 그대로 아이의 친척입니다. 끊기는 쪽은 친아빠와 친가 쪽 친척이고, 그쪽과의 상속 관계도 함께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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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 배우자에게서 받아야 할 것

친아빠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락이 닿는다면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원이 본인의 뜻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같은 자료를 붙이는 경우가 많고, 심리 과정에서 친아빠의 의사를 다시 묻기도 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친아빠와 아이 사이의 부양 관계가 끝나므로 앞으로의 양육비를 청구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입양 전까지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따로 받을지, 정리하고 넘어갈지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면접교섭도 같은 이유로 법적 근거를 잃습니다. 아이가 친아빠를 계속 만나고 싶어 한다면, 입양으로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족이 먼저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도 이 부분을 아이에게 묻습니다.

04

아이의 성과 본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입양신고가 처리되면 성과 본도 그에 맞춰 정리됩니다. 새아빠가 입양하면 대개 새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따로 성·본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이미 다른 성으로 오래 불려 왔다면, 이름이 바뀌는 시점과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을 담임 선생님과 미리 맞춰 두면 아이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아이 엄마(또는 아빠)의 이전 혼인 이혼 판결문·협의이혼 확인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확인합니다

✓ 이혼 때 정한 친권자·양육자, 양육비·면접교섭 내용: 입양 뒤 정리할 것을 가립니다

✓ 친생부모와 최근 연락한 기록: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 새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가사조사에서 생활 모습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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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 자녀 입양 FAQ

재혼한 지 10개월인데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들이는 경우 혼인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두 달 동안 친아빠의 동의서와 생활 자료를 준비해 두면, 1년이 차는 날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새아빠가 입양하면 외가 쪽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남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되므로, 외할머니나 외삼촌 쪽에서 생기는 상속 관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은 친아빠와 친가 쪽 관계입니다.

친아빠가 양육비를 계속 보내겠다고 하면 입양이 안 되나요?

그 사정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아빠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왔다면 「3년 이상 부양하지 않았다」는 예외 사유는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아빠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아이 성은 언제 바뀌나요?

심판이 확정된 뒤 입양신고가 처리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새 성과 본이 반영됩니다. 그 뒤 바뀐 증명서를 학교와 병원에 내서 기록을 정정합니다. 심판 확정 전에는 기존 성이 그대로 쓰입니다.

남양주에서 입양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가족의 사정을 직접 듣고 친양자 입양 상담을 진행합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재혼 가정 자녀 입양,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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