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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양주 재산분할 변호사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빚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구입니다.

「집도 통장도 다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이루는 데 한 기여로 평가되기 때문에, 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재산이 생긴 과정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재산분할 청구는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부부가 살던 곳이나 상대방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재산분할 변호사 -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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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나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나눌 대상입니다. 아파트,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개인사업체처럼 형태가 무엇이든 혼인 기간 동안 생기거나 늘어난 부분이라면 들어갑니다.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이 산 집이라도 아내가 맞벌이로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므로, 상대방이 「원래 내 재산」이라고 주장할 때는 대출 상환 내역과 관리에 들인 노력을 보여 줄 자료가 맞서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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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과 빚

배우자가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퇴직금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도 분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본인이 수급 연령에 이르렀을 때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빚도 나눕니다. 집을 사며 받은 대출이나 생활비로 쓴 채무처럼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이고,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채무를 나눠 지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적인 소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으로 남으니, 상대방이 빚을 내세워 「나눌 게 없다」고 할 때는 그 빚을 어디에 썼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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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과 기여의 평가

재판상 이혼에서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뒤 상대방 명의 예금이 갑자기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무렵의 계좌 잔액과 재산 상태를 캡처나 출력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됩니다.

분할 비율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재산을 마련한 경위, 나이와 건강, 이혼 뒤의 생계를 모두 고려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전업주부는 몇 퍼센트」 같은 말은 참고일 뿐이고, 내 사건에서 기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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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배우자가 월급 통장 외에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래도 부족하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소송 중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사이 돈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재산을 빼돌리려는 낌새가 보이면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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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소멸시효처럼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되지 않아서, 2년 안에 법원에 청구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두었거나, 이혼 뒤에야 상대방이 숨겨 둔 계좌를 알게 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이혼할 때 나누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 청구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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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자금 출처 자료: 특유재산 주장에 답할 근거입니다

✓ 부부 각자의 예금·증권 계좌 잔액(별거 무렵과 현재): 재산이 줄었는지 비교합니다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누가 빚을 갚아 왔는지 보여 줍니다

✓ 재직·급여 자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때 씁니다

✓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자료: 분할 대상에서 빠질지 가립니다

✓ 보험 증권과 해약환급금 조회 결과: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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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FA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자녀 양육은 상대방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 기간과 재산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년 동안 어떤 집안일과 돌봄을 맡아 왔는지, 시가나 친정에서 받은 도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기여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시부모님이 사 주신 집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나누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중 한쪽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분할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그 집의 대출을 함께 갚았거나 수리·관리로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면, 그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의 취득세나, 분할 대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의 양도소득세 문제처럼 명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 있어, 분할 방식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 집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와 등기부에 가처분이 기입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집을 팔더라도 분할 판결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양주 재산분할 청구,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처음부터 직접 맡습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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