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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남양주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변호사

부부 공동명의였던 집이 이혼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을 때, 지분 소유자로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혼할 때 집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했는데, 3년째 전 남편이 그 집에 살고 저는 대출 이자만 반씩 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서두르다 집 문제를 넘기는 일이 적지 않고, 그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 굳어집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셀 것은 이혼한 날짜입니다. 2년이 지났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집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변호사 - 먼저 이혼한 날짜를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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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혼한 날짜를 셉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 안이라면 가정법원 재산분할에서 누가 집값을 더 냈는지, 혼인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기여했는지를 따져 집 전체를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더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등기부에 적힌 지분 비율 그대로 공유자로서 지방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의 대부분을 내가 냈더라도 등기가 반반이면 반반으로 나뉘고, 기여도 같은 사정은 이 소송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 - 가정법원 재산분할(이 사이트 범위 밖)
  • 2년이 지난 뒤 - 지방법원 공유물분할, 등기부 지분 기준

02

전 배우자가 그 집에 살고 있을 때

아파트 한 세대는 실제로 쪼갤 수 없어 경매나 가격배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집에 사는 쪽이 계속 살고 싶다면 상대 지분 값을 치르는 가격배상을 주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출 한도처럼 실제로 값을 낼 수 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을 쓰지 못하는 쪽은 분할과 별도로 지분만큼의 사용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다만 이혼할 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이가 그 집에 산다」는 식의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이 사용료 청구를 막을 수 있으므로, 당시 합의서와 메시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공유물분할부터 해도 되나요?더보기 →

03

대출 명의가 걸려 있다면

부부가 함께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나눠도 은행과의 계약이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격배상으로 한쪽이 집을 가져가면, 대출을 그 사람이 승계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 상대를 채무자에서 빼 주는 조건을 판결이나 조정 문구에 넣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집은 넘겨줬는데 대출 채무자로는 남는 일이 생깁니다.

경매로 팔리면 매각대금에서 대출이 먼저 갚아지고 남은 돈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대출 잔액이 시세에 가깝다면 경매 비용과 낮은 낙찰가 때문에 손에 쥘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어, 경매 전에 일반 매매로 팔자는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04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이혼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이 지났는지

✓ 공동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분 비율과 근저당

✓ 주택담보대출 약정서와 잔액 확인서: 경매·가격배상 때 남는 돈

✓ 이혼할 때 집에 관해 주고받은 합의서나 메시지: 거주·사용료에 관한 약속

✓ 현재 누가 사는지 보여 주는 주민등록 관련 자료: 사용료 청구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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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공동명의 집 FAQ

이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공유물분할부터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재산분할을 먼저 따져 봅니다. 공유물분할은 등기 지분대로만 나누기 때문에, 집값을 더 냈다는 사정을 주장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지분이 이미 내게 유리하다면 공유물분할이 더 간단할 수도 있어, 두 절차의 결과를 숫자로 비교한 뒤 정합니다.

전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집 주소로 소장을 보내면 되고, 송달이 안 되면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거나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집행관 송달로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 집을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가격배상은 상대 지분 값을 실제로 낼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고, 그래도 모자라면 나눠 지급하거나 기존 대출을 내가 승계하는 대신 그만큼 값을 깎는 조건으로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양주 공유물분할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이혼 뒤 공동명의 집,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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