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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남양주 업무상횡령 변호사

퇴사 뒤 회사가 장부를 들고 고소했다면, 문제 된 돈을 항목마다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다시 맞춰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회사 일에 쓴 돈인데, 퇴사하자마자 횡령이라고 합니다.」 경리나 영업 담당으로 일하다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수사관이 묻는 것은 결국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썼는지, 자기 것처럼 썼는지 한 가지입니다. 인출 방식이 같아도 사용처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결재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지고, 없으면 설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남양주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수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가 맡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업무상횡령 변호사 -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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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불법영득의사

결재 없이 회사 돈을 쓴 것은 맞는데, 그러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어겼어도 회사 이익을 위해 회사 일에 썼다면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죄는 맡은 돈을 주인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곧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은 제356조). 예를 들어 급한 납품 대금을 대표 결재 없이 현금으로 치렀다면, 절차 위반의 책임과 횡령의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돈은 섞이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채워 넣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부정되기 어렵고,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방어는 해명이 아니라 사용처 증명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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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위해 썼다」를 증명하는 자료

회사 일에 썼다고 말하면 수사관이 믿어 줄까요? 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출을 한 건씩 쪼개 받은 사람과 날짜를 맞춘 표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거래처 접대비, 현금으로 치른 자재 대금, 직원 회식비처럼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 옆에 그날의 업무 일정과 지시한 사람을 적어 둡니다. 3년치 현금 인출 2백여 건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증빙이 있는 건과 없는 건을 먼저 갈라 놓는 것만으로도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 카드 전표·현금 영수증·간이영수증 - 지출이 있었던 날의 업무 일정과 맞춰 보면 사용처가 드러납니다.
  • 지시 메시지·통화 기록·업무 일지 - 대표나 상급자가 그 지출을 시켰거나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 과거 결재 문서 - 같은 방식의 정산이 예전부터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감사 보고·회계 마감 기록 - 회사가 그 지출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정황이 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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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정산했다는 주장의 한계

우리 회사는 원래 영수증 없이 쓰고 나중에 맞췄습니다. 그 관행을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관행은 전체를 덮는 방패가 아니라 개별 항목의 성격을 설명하는 근거로만 쓰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현금을 먼저 쓰고 월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관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일한 다른 직원의 진술, 전임자 시절의 정산 자료가 중요한 뒷받침이 됩니다.

반면 정산하고 남은 차액이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관행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은 바로 그 차액을 집중해서 물을 것이므로, 개인 계좌 입금 건은 따로 떼어 이유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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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을 다투는 것도 변론입니다

일부는 제가 쓴 게 맞는데, 회사가 적은 금액은 너무 큽니다. 다툴 수 있을까요? 다툴 수 있고, 다투어야 합니다. 고소장 금액은 대개 장부의 빈칸을 합친 숫자라 그 안에 다른 성격의 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회사 일에 쓴 돈, 이미 돌려준 돈, 다른 직원이 처리한 돈, 회사가 이중으로 계산한 돈을 항목별로 걸러 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금액은 형량뿐 아니라 적용 법률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오릅니다. 고소 금액이 5억 원 언저리라면 한 건 한 건의 판단이 형법 사건이냐 특경법 사건이냐를 가르게 됩니다.

05

변제는 언제, 어떻게

지금 돈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령은 이미 성립한 뒤라 변제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은 무겁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고, 인정하는 금액부터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다투는 금액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면 전부를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어, 송금할 때 어떤 항목에 대한 돈인지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이나 마지막 달 급여를 손해와 맞바꾸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라면 서명 전에 내용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06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 기간과 금액

✓ 맡았던 업무 범위를 보여 주는 근로계약서·직무 분장표

✓ 문제 된 기간의 법인카드 전표, 영수증, 정산 내역

✓ 지출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메시지와 결재 문서

✓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이 있다면 그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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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피의자 대응 FAQ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취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라, 취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반영될 뿐입니다. 그래서 갚기로 한 금액이 장부상 정확한지 먼저 맞춰 보고,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와 그 서면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자료가 전부 회사에 있어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회사 자료를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회사가 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에 남은 업무 대화와 영수증 사진은 지금 따로 백업해 두세요. 회사 서버에서는 사라질 수 있는 기록입니다.

고소된 금액 중 일부만 제가 쓴 돈입니다.

쓴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다투는 것이 대개 낫습니다.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나머지 해명까지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표로 나눠 진술 전에 정리해 두시면, 조사 자리에서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의 「업무」는 직업이나 지위에 따라 계속하는 일을 뜻해서, 정규직이 아니어도 매장 현금을 맡아 관리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대 열쇠도 없이 잠깐 도운 정도라면 업무상 보관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어떤 권한으로 돈을 다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남양주 횡령·배임 사건,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잡혔다면 그 날짜가 첫 기준이 됩니다. 받은 문자나 서류를 보여 주시면 남은 시간 안에 할 일을 순서대로 나눠 드립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통장 내역과 장부를 함께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업무상횡령 피의자 대응,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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