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코인이 몰수될지 피해자에게 돌아올지, 또는 범위가 지나쳐 돌려받아야 할지를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으로 나눠 봅니다.
「사기 조직 지갑이 압수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안에 제 돈도 들어 있을까요?」 피해자는 이렇게 묻고, 반대편에서는 「사건과 상관없이 몇 년 전에 산 코인까지 전부 가져갔습니다」라는 질문이 옵니다. 같은 압수를 두고도 피해자는 내 몫을 증명해야 하고, 피의자는 사건과 무관한 몫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챙길 자료와 절차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남양주 사건의 수사 기관은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관할 경찰서, 기소 기관은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입니다. 1심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코인도 몰수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도 압수나 몰수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옮기고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와 관련된 코인을 지갑째 확보하거나, 거래소에 남아 있는 코인을 압수합니다. 개인 지갑이라면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방식으로 압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압수된 코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피해자는 돌려 달라고, 피의자는 풀어 달라고 각자 요청할 길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02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길, 환부
재판이 끝나야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물이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장물이고 돌려줄 이유가 분명하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4조).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 환부를 함께 선고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333조).
어려운 점은 코인은 여러 피해자의 돈이 한 지갑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100명이 같은 주소로 보낸 코인이 다시 여러 번 옮겨졌다면, 압수된 코인 가운데 어느 만큼이 내 것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송금 TXID에서 시작해 그 코인이 압수 지갑까지 이어진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수사 기록에 일찍 넣어 두어야 환부나 이후 배분 단계에서 내 몫이 빠지지 않습니다.
03
몰수되면 피해자 몫은 어떻게 되나
국가가 몰수해 버리면 피해자는 한 푼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을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고 범죄 조직이 재산을 숨겨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가 있습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내 사건이 그 특례 대상인지는 적용된 죄명과 피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판결 뒤 피해자 환부 절차에서 내 피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이때도 송금 자료와 피해액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04
피의자라면 압수 범위를 다툽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코인까지 가져갔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죄와 관련된 범위에서만 할 수 있어서, 지갑 전체를 가져갔더라도 무관한 부분을 나눠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혐의 기간이 2025년인데 지갑 안에 2021년에 급여로 산 코인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매수 시기와 원화 출처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압수 당시 받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출발점입니다. 목록에 적힌 코인 종류와 수량이 실제와 맞는지, 영장의 범위를 넘었는지부터 대조하고, 넘었다면 그 사정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다툴 때도 근거가 됩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압수 사실을 알게 된 통지, 기사, 수사기관 연락 기록
✓ 피해자라면 내 송금 TXID와 받은 주소
✓ 피의자라면 압수조서·압수목록과 영장 사본
✓ 압수된 지갑·계정의 코인을 언제, 어떤 돈으로 샀는지 보여 줄 거래 내역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또는 재판부 정보
가상자산 압수·몰수와 환부 FAQ
압수된 코인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으로 돌려받나요?
환부는 금액이 아니라 압수된 그 코인을 돌려주는 절차라서 수량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가치의 코인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다만 피해액을 원화로 계산해 배상을 청구하는 단계라면 어느 시점 가격으로 볼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제 몫을 나누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재판 전 환부보다는 판결 뒤 다른 절차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절차로 가든 내 피해가 수사 기록에 드러나 있어야 배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고소장이나 진술서에 송금 내역과 TXID를 정리해 넣어 두셨는지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압수된 코인을 수사기관이 팔아 버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보관이 어려운 압수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팔고 그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그런 처분이 예정되었는지 담당 기관에 물어 두시고, 반대할 사정이 있다면 의견을 미리 내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 지갑까지 압수되었습니다.
명의자인 가족이 직접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코인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자료, 예컨대 가족 본인의 소득으로 언제 샀는지를 보여 주는 거래 내역을 함께 내야 합니다. 명의만 가족이고 실제로는 피의자가 쓴 지갑이라면 그 사정도 숨기지 말고 설명하셔야 이후 진술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남양주에서 가상자산 사건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거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연락이 왔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조사나 제출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과 낼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가 전송 기록과 거래소 내역을 함께 펼쳐 보며 직접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