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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남양주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형제 한 명이 끝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각자의 몫과 나누는 방법은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재산은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반대해도 협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각자의 몫과 나누는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상속 사건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다만 어느 법원에 낼지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상속재산분할심판 변호사 - 협의가 먼저, 막히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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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먼저, 막히면 심판

「한 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영영 못 나누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속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을 먼저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될 상속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심판 중에도 조정을 거치는 일이 많고,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대로 사건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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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재산과 나누지 않는 것

예금은 원래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뉩니다. 다만 미리 많이 받은 상속인이 있는 등 공평하게 맞출 필요가 있으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빚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로 한 사람이 빚을 다 떠안기로 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할 대상 - 부동산, 주식, 자동차, 전세·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 사정에 따라 대상 - 예금 등 금전채권
  • 대상 아님 - 고인의 빚(법정상속분대로 자동 승계)
  • 따로 정리할 것 - 사망 뒤 나온 임대료, 이미 판 부동산의 대금
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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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 그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상속인은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한 뒤 자기 몫에서 뺍니다. 부모를 특별히 돌보거나 재산을 지킨 상속인은 그 기여만큼 먼저 떼어 자기 몫에 더합니다. 이렇게 맞춘 결과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평가 시점도 둘로 갈립니다. 몫의 비율은 사망 당시 가치로 계산하고, 실제로 나눌 재산은 분할할 때의 시세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값이 크게 움직였다면 두 시점 감정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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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

법원은 아래 세 방법 가운데 사건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사는 상속인이 있거나 사업용 재산이 섞여 있으면 대상분할을 먼저 따져 봅니다.

정산금을 받을 쪽이라면 상대에게 낼 돈이 있는지, 그 전에 부동산을 팔지 않을지가 관건입니다. 처분 위험이 보이면 심판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현물분할 - 재산을 그대로 나눠 각자 가짐
  • 대상분할 -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에게 정산금을 지급
  • 경매분할 - 팔아서 대금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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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분할심판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고인 계좌의 인출입니다. 사망 전에 나간 돈은 증여였는지, 병원비·생활비였는지, 빌려준 돈이었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사망 뒤에 나간 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상속인 모두의 재산을 한 사람이 쓴 것이라,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 자료는 보관 기간이 있으니 의심되면 조회부터 서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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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느 법원에 낼지

✓ 상속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시가격 자료: 나눌 재산과 감정이 필요한지

✓ 고인 계좌 거래내역(사망 전후 인출 포함): 빠져나간 돈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 생전 증여를 보여 주는 등기·이체 자료: 누가 미리 받은 몫이 있는지

✓ 부양·간병·사업 기여를 보여 주는 영수증과 이체 기록: 기여분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 그동안 오간 분할안과 문자 대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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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FAQ

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팔리거나 금융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함께 문제 되는 유류분 청구나 상속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했으면 분할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분할이 아닙니다. 분할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을 반영해 다시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삽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류 송달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현지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현지에서 위임장을 보내 국내 대리인이 대신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목록에서 빠진 예금은 없는지, 나중에 누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남양주 상속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에서 남양주 분사무소로 오실 날짜는 대표번호 1800-9730으로 먼저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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