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파산절차 안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독촉과 집행이 정리되는 이유입니다.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인의 빚 독촉은 대개 상속인 휴대전화로 오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소장이 차례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이렇게 흩어진 채권자들을 한 절차로 모으는 효과가 있지만, 선고 전과 선고 뒤에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남양주에 사는 분의 상속재산파산 사건은 사안마다 맡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받은 통지서나 계약서, 관계된 사람들의 주소를 보면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01
선고 전: 받은 서류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들어온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선고 전까지는 각 서류에 붙은 기한 안에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굳어진 뒤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사정을 다시 주장하기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 안에 한정승인 사실과 파산신청 사실을 밝혀, 판결에 '상속재산 한도에서' 갚으라는 문구가 들어가도록 다툽니다.
02
선고 후: 파산절차로만 받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별로 소송을 내거나 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길이 막히고, 채권 신고를 해서 배당을 받는 길만 남습니다.
이미 고인 재산에 걸려 있던 압류나 강제집행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보권자처럼 파산절차 밖에서 담보물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다르게 움직이므로, 어떤 압류가 정리되는지는 관재인이 법원과 맞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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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던 소송은
고인 빚을 청구하던 소송은 파산선고 뒤 그대로 굴러가지 않고 파산절차와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는지,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로 넘어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 대금 청구 소송과 고인이 받을 돈을 둘러싼 소송은 처리가 다릅니다. 청구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니, 사건번호와 마지막으로 받은 서류를 알려 주시면 사건마다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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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전화와 우편 대응
독촉하는 쪽이 고인 채권자라면 한정승인이나 포기 심판문,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조심할 말은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입니다. 이런 약속이나 상속인 돈으로 한 송금은 상속인이 개인적으로 빚을 떠안겠다는 뜻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이 지나치게 잦거나 밤늦게 온다면 날짜, 시간, 발신 번호, 들은 말을 적어 두세요. 그 기록이 있어야 추심 방식이 법을 넘었는지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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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보낼 안내문
알려진 채권자마다 전화로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짧은 문서를 한 번에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정도만 담으면 되고, 갚겠다는 표현이나 금액 언급은 넣지 않습니다.
- 고인 이름, 사망일,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다는 사실
-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했거나 선고되었다는 사실과 사건번호
- 앞으로 채권은 법원 채권 신고로 정리된다는 점
-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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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받은 지급명령·소장·압류 결정문과 받은 날짜: 이의·답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독촉 문자·통화 기록: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는지
✓ 한정승인 또는 포기 심판문: 상속인 재산을 지킬 근거
✓ 파산신청서 접수 증명이나 선고 결정문: 개별 집행이 막히는 시점
독촉·소송 중 대응 FAQ
파산 신청 사실만 알려도 독촉이 멈추나요?
법적으로 멈추게 할 힘은 약합니다. 채권자에 따라 절차를 지켜보며 연락을 줄이기도 하지만, 개별 집행이 막히는 효과는 선고 뒤에 생깁니다. 그래서 선고 전까지는 받은 서류의 기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인 월급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고인 빚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이 압류됐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 사실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방법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압류 결정문과 그 근거 서류를 먼저 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파산으로 정리되나요?
확정된 채권도 파산절차에서 신고해 배당받는 대상이 됩니다. 걱정할 부분은 판결문에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내용이 빠진 경우입니다. 그 상태로 확정됐다면 상속인 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는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판결문의 주문부터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고인 빚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은 압박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인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사망 뒤 고인 재산을 어떻게 다뤘는지 처음부터 투명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남양주 상속재산파산 사건,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누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를 먼저 듣습니다. 그다음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갈지, 남은 기한이 얼마인지를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도 예약제라, 남양주 분사무소 방문 전 1800-9730으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