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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남양주 상속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아버지 이름의 상가, 통장, 대출, 선산을 한 목록에 다 올렸다면, 그중 분할 대상과 이미 저절로 나뉜 것, 처음부터 빠지는 것을 먼저 가려야 몫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고인의 재산이라도 분할에 올라가는 것,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저절로 나뉜 것, 처음부터 빠지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범위를 잘못 잡으면 몫 계산 전체가 틀어지므로, 재산을 성격별로 나눠 담는 것부터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남양주에서 시작된다면 첫 서류는 보통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냅니다.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가사 사건도 이 법원이 함께 처리합니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이나 상대 상속인이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상속재산분할 대상 변호사 - 첫째 칸 - 분할 테이블에 올리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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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칸 - 분할 테이블에 올리는 재산

부동산, 주식과 펀드, 자동차, 고인이 세입자로 살며 낸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에 쓰던 설비와 재고,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도 이 칸에 들어갑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인데 사실은 아버지가 사신 겁니다.」 이처럼 명의는 다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고인 재산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먼저 고인 소유였다는 점이 별도로 확정되어야 분할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 분할 사건과 순서를 맞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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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칸 - 이미 저절로 나뉜 예금과 빚

예금 같은 금전채권과 대출 같은 금전채무는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각자에게 나뉜다는 것이 판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할 협의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은 재산이 예금 3억 원과 작은 아파트뿐인데 형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았다면, 예금을 빼고 아파트만으로는 공평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반영하려면 예금까지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예금을 넣을지 말지는 몫 계산 결과를 보고 어느 쪽이 공평한지 따져 주장합니다.

사망 뒤 들어온 월세는 누가 가지나요?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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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칸 - 상속 뒤에 생긴 돈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 재산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 상속인들이 함께 판 부동산의 대금은 처리 방법이 따로 문제 됩니다.

판례는 수용보상금이나 매각대금처럼 상속재산이 다른 형태로 바뀐 경우 그 대가를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월세처럼 재산에서 새로 생긴 수익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과 따로 정산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함께 넣어 정리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그 돈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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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빠지는 재산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딸린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재산은 다른 상속재산과 나누지 않습니다.

고인이 수익자를 따로 정해 둔 생명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받는 돈이라 대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적어 두었는지, 특정인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증권부터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별수익으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따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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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챙길 자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고인 명의 재산과 빚이 무엇인지

✓ 고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 분할 대상 부동산과 받을 월세·보증금

✓ 사망 이후 받은 월세·보상금 입금 내역: 상속 뒤 생긴 돈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역: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 선산·묘지와 제사용 물건의 현황: 분할에서 빠지는 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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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상 재산 FAQ

사망 뒤 들어온 월세는 누가 가지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가질 돈입니다. 한 사람이 받아 쓰고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분할 사건 안에서 함께 정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씁니다.

고인 계좌에서 사망 뒤 빠져나간 돈도 여기서 다투나요?

원칙적으로는 따로 다툽니다. 사망 뒤 한 사람이 인출한 돈은 다른 상속인 몫까지 쓴 것이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분할 사건에서는 그 인출이 분할 대상 범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도를 함께 봅니다.

선산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법이 정한 범위 안의 금양임야는 나누지 않습니다. 분묘에 딸린 그 범위의 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그 범위를 넘는 임야나 분묘와 관계없는 산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나눕니다.

고인이 남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상속됩니다. 이 권리는 분할 대상에 넣어 누가 받을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을 끝낼지, 상속인 중 한 명이 이어서 살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남양주에서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받으시려면

남양주에는 남양주 분사무소가 있습니다(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방문 날짜를 정하실 때 받은 서류에 적힌 날짜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법원에 낼지,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관련된 사람들의 주소와 날짜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그 두 가지부터 여쭙고, 낼 법원과 남은 기한을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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