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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남양주 공유물분할 변호사

부모님 집을 형제 지분으로 등기해 둔 채 몇 년이 지났다면, 이제 팔지 한 사람이 가질지 정할 때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을 형제들 지분으로 나눠 등기해 두면 당장은 조용합니다. 그러다 누군가 팔자고 하거나, 지분 하나가 남에게 넘어가거나, 한 사람만 그 집에 살면 결국 정리가 필요해집니다. 그 정리 절차가 공유물분할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민사 사건이라 소송을 당하는 쪽(피고)의 주소 등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피고가 남양주에 살면 1심은 대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2026-11-19

남양주 공유물분할 변호사 - 먼저 어느 절차인지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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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느 절차인지 가려야 합니다

「등기는 지분대로 해 뒀으니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면 되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이 아직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끼리는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분할 협의나 심판이 이미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공유물분할로 가는 경우 - 분할을 마친 뒤 일부러 공유로 남겨 둔 부동산
  • 공유물분할로 가는 경우 - 상속 지분이 매매·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 상속재산분할로 가는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하고 나눈 적은 없는 부동산

02

협의가 안 되면 소송

공유자는 언제든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나누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그 기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68조).

소송에는 공유자 모두가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등기부상 공유자 중 한 명만 빠져도 부적법해집니다. 상대 주소지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했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더보기 →

03

나누는 방식 세 가지

법원은 먼저 지분대로 실제로 쪼개는 방법을 봅니다. 토지는 필지를 나눠 각자 단독 소유로 만들 수 있지만, 아파트 한 채나 상가 한 칸은 쪼개기가 어렵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쪽이라면 경매를 피하려고 가액보상을 적극 주장합니다. 이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값을 줄 능력이 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현물분할 - 땅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소유
  • 경매분할 -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값이 크게 떨어질 때, 팔아서 대금을 지분대로 나눔
  • 가액보상 - 한 사람이 전부 갖고 나머지에게 지분 값을 지급(판례로 인정)

04

정리 전까지 혼자 쓰는 공유자

공유 부동산 관리는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지분 과반수의 결정 없이 공유자 한 명이 부동산을 통째로 점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는 그 점유로 얻은 이익 가운데 자기 지분 비율만큼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형제 한 명이 계속 사는 경우 자주 함께 청구합니다.

소송은 감정과 조정을 거치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판결 전에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팔아서 나누기」와 「내가 갖고 정산하기」 중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해 두면 조정 전략이 분명해집니다.

05

상담 전에 챙길 자료

✓ 공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자 전원과 지분, 취득 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분할심판 결정문: 공유물분할로 갈 수 있는 사건인지

✓ 시세 자료·공시가격·감정평가서: 경매와 가액보상 중 어느 쪽이 나은지

✓ 현재 누가 살고 있는지, 임대 중인지 보여 주는 자료: 사용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 다른 공유자와 주고받은 매각·정산 제안: 조정에서 맞춰 볼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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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FAQ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했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나 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합니다. 분할이 이미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제 지분만 따로 팔면 안 되나요?

지분은 혼자서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드물고 값도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정리하는 쪽과 비교해 보고 정합니다.

경매로 가면 다 같이 손해 아닌가요?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이 자주 성립합니다.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영영 못 나누나요?

그 약속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약속을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이 한도입니다.

남양주 공유물분할 소송, 이로운 파트너스는 이렇게 돕습니다

남양주 사건 상담은 남양주 분사무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에서 합니다. 받은 서류가 있으면 원본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 갈 사건인지, 다른 법원이 관할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일정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언제 무슨 서류를 받았는지를 먼저 들은 뒤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예약한 분만 상담합니다. 남양주에서 오시기 전에 대표번호로 날짜를 정해 주세요. 카카오톡 상담이나 온라인 예약으로 사정을 먼저 남기셔도 됩니다.

공유물분할, 상담에서는 기한과 받은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위 「상담 전에 챙길 자료」 가운데 지금 가진 것만 가져오셔도 됩니다. 없는 자료는 어디서 떼는지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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